미성년자에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영상 촬영을 강제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5일 정모(22)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앞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사기와 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판단,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25분쯤 A씨(19)에게 다른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자위 영상이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을 갈취한 사실도 조사됐다.
정 씨는 A씨 외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며 “정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기사날짜: 2021-04-14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42254&code=611213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