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분석했다. 또 피해 여성 5명을 인터뷰했다. 아홉 차례에 걸쳐 그 실태를 해부한다. 이 기사는 그 두 번째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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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랜덤채팅"으로 불리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설치하자 즉각 이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범죄입니다"라는 공지가 있음에도 사진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 |
| ⓒ 신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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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일삼던 남자를 피해 도망쳤다. | |
| ⓒ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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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겪은 날엔 샤워를 2시간이나 해요"
기자는 지난 12월 초, 한 자활센터에서 A와 B를 만났다.
지금 두 사람은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며 작지만 소중한 돈을 벌고 있다. 하루 일과를 묻자 B는 "일, 집, 일 집, 일개미예요. 근데 (월급날) 통장은 바로 텅장(텅 빈 통장)이 돼 버려요"라며 미소를 내보였다. A는 "힘들긴 하지만 다신 그 길로 빠지기 싫어 열심히 (자활센터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A는 검정고시를 준비중이고 B는 지난해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두 사람은 자활센터를 떠나면 헤어디자이너로 살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다. 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기다리며 "놓쳤던 꿈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힘겹다. "가끔씩 또 아픔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5년 후, 10년 후엔 내가 이 땅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의 손목에 있는 짙은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매번 드는 생각이에요. 5년, 10년 후에도 제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몸이 아파요. 그리고 병든 마음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 이걸 고치기 쉽지 않아요. 잘 버티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삐뚤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다 보면..."
특히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버겁다.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편견이 두렵다.
"사람들은 그냥 우릴 '더러운 X'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들 안 겪어 봤잖아요. 상처를 겪은 날엔 샤워를 2시간이나 해요."
먹이사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더 있다.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까진 애들', '불량 학생'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먹이사슬 맨 아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성매수 남성의 시선에선 자신과 마주하는 미성년자 여성 한 명이 보이겠지만, 실제론 알선하고, 종용하고, 나눠먹는 무리 중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 여성을 만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성을 매수하는 입장에 이입해 그 범죄를 '한 순간의 실수', '쾌락에 눈 먼 행동' 정도로 치부하는 반면, 성을 판 사람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관점을 미성년자에게까지 적용한다"라며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나섰다면 우린 그들을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성착취 피해자, 그리고 구조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여 겉으로나마 자발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지적은 유효하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의 말이다.
"검사 시절 학교 현장학습비 4만 원이 없어 성매수 아저씨를 부른 아이를 봤다. 교복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난한 집 아이인 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을 사야 해서 그런 선택을 한 아이들도 봤다. 가정불화로 가출했는데 청소년 쉼터에도 장기간 있을 수 없는 상황, 당장 오늘 밤에 묵을 곳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길바닥에서 죽을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런 아이들을 문제가 있다고 비난만 할 수 있나. 사회적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못한 아이들에게 '너희가 먼저 접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 이 범죄는 사회 정책과 맞닿아 있는 정말 예민한 문제다. 그 틈을 이용하는 어른들에게 사회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판결문 219개를 검토해 피해 사례와 형량을 정리했다(2020년 1월~10월 선고,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매수·강요행위·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
이어지는 <②-2 "공부 시켜줄게, 오빠랑 갈래?" 그가 데려간 끔찍한 '합숙소'>에는 위 피해자들처럼 폭력이 동반된 사례의 판결문 중 일부가 정리돼 있다.
기사날짜: 2021.01.05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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