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수한 뒤 위폐 준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일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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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뒤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및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위폐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과대학 졸업 후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피고인은 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고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2시 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ㄱ양(당시 16세)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