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다방을 운영하며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게 한 점,
여자친구에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 교통에 위험을 준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11년 3월 1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여자 청소년 2명을 배달종업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여자 청소년들을 배달 장소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맡았으며 배달종업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 기자 kimho@ >
2013.6.30
출처: 광주=뉴스1http://news1.kr/articles/?1206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