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37)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학생을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데다 대낮에 여학생의 집에서 대담하게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6월 초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두달간 5차례에 걸쳐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P씨는 심야에 법원 주차장 내 차 안에서, 또 부모가 없는 틈을 타 A양의 집에서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2014. 11. 19
출처: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