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악의 꽃’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음지로 스며들어 견고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성(性)을 사려는 남성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은 비뚫어진 성문화를 대변한다. <본보 10월 26일자 7면 등 보도>
다양한 이유로 가족 해체 및 불안정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가출과 비행 그리고 성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이렇게 노출된 청소년을 지키기에는 대한민국의 성매매법이 아직 부실한 실정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이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12건에 달했던 피해 접수가 2011년 2109건으로 증가했고 올 10월 현재 45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9년 48.92%, 2011년 44.89%, 2012년 40.27%, 지난해 42.4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2013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의 63.8%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매자를 검거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는 죽은 법에 불과하다.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과 성적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 및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보다 높은 수위의 ‘성매매사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 후 거리를 전전하며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결국 ‘조건 만남’ 등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가출한 18세 미만 청소년 수는 약 400여명에 달한다.
충남 역시 같은 기간 약 400여명의 청소년이 집을 떠났다. 신고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진다.
대전 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매해 수 백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가출청소년들이 마음을 기대고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출 청소년이 줄면 결국 청소년들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도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수법 역시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2014.11.12
출처: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