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30대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모(36) 씨에 대해 벌금 4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어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구원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16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맹 모(15)·정 모(15) 양 등 두 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는 등 이들에게 4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지원 기자
2014.10.22
출처: 데스크승인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