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매매하고 술까지 사준 공무원, 2심도 벌금 2000만원

등록일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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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매수를 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내렸다.

1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6시20분쯤 충남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B양(1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담배는 물론 소주·맥주 등 주류를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성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5.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