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만난 14세의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인했던 20대남성이
9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김 모(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모(28)씨와 최 모(28)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성매매 알선 조직을 구성해 불법적인 영업을 했고,
이들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탁틴내일을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귀기울이면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강요한 3명의 알선업 범죄자들에 있어 범인은 김씨와 재판이 분리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미흡했고,
결국 양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착취청소년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건의 진상파악은
물론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실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15. 10. 07
장희진 기자 law@naeil.com
출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8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