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할 4대악 중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14년 1월에 개선된 이후
성폭력범죄를 척결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수사기관(국번없이112)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 2014년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 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권유행위 등 –70만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대상 간음, 추행 또는 간음 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 –1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범죄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된다.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의 범죄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 성적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협박과 공갈 등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신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치안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며,
다양한 범죄를 예방함과 더불어
건강하고 밝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사날짜: 2016년 1월 14일
출처: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11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