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들 "치가 떨린다", 수사는 미진하고 삭제 어려워 '이중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 사진이 성적, 모욕적인 방식으로 악용됐다는 데 치를 떨고 있었다.
딥페이크 피해를 본 한 여성은 "누군가 내 사진을 다운 받아 이를 남성 커뮤니티뿐 아니라 포르노 사이트나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올려 음란물로 소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했고 화가 났다"고 전했다.
심지어 지인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여성들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이의 남성이 성적으로 모욕할 목적으로 사진을 이용했다는 데 공포와 분노, 절망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최근 N번방 사건이 커지기 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경찰서를 찾으면 대부분 신원 확인이 안 된다. 범인 잡기가 어렵다며 수사를 잘 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지 삭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폭파와 생성을 반복하는 텔레그램 등 SNS에 합성 사진 등이 삽시간에 퍼지고, 이를 저장해둔 남성들이 또 다른 플랫폼에 유포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처벌 위해 뒤늦게 법 개정됐지만…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해야"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처벌을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된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 신체나 음성을 편집·합성·가공·복제한 촬영·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만 적용됐는데 이를 범죄로 적시해 엄벌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범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95% 가까이 차지하는 등 처벌이 미미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처벌할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법도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구매자의 처벌이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은의 변호사는 "딥페이크뿐 아니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을 구매, 소지, 시청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의뢰가 계속 있는 한 법망을 피해 가는 제작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 게시물에 대한 처벌 규정, '입증 책임'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에게 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첨단 기술로 어떤 성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