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으나, 실제 지켜진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불법영상을 제작·유포해 검거된 ‘박사’ 조주빈씨(25)가 ‘박사방’을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시기쯤 이뤄졌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해 10월3일 한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에 최종 견해를 알리며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아동권리위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 연령을 상향할 것’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18세 미만 모든 아동(대상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n번방’ 사건으로 조씨가 검거될 때까지 아동권리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착취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성매수자는 처벌받지만, 상대인 미성년자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소년원 감치 등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 

실제 n번방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다.

아동권리위는 성착취와 관련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법적인 ‘피해자’로 명시하고, 처벌 대신 지원 서비스와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반대로 ‘대상 아동’을 ‘피해 아동’으로 바꾸려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남인순 의원 등이 제출한 아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2년 넘게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당시 아동권리위가 ‘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냐’고 법무부에 묻자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서 반대한다’고 했다”며 “지난해 6월쯤 법무부가 ‘16세 미만 아동 중 궁박한 처지’의 경우 ‘대상 아동’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을 때 시민단체 쪽에서 거절하고 난 이후 진전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지만,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그루밍이 규정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성적 목적의 접근, 불법영상 유포 협박, 성매매 알선 과정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데 현행법으로 신고,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다크웹 사건 이후 시민단체 간담회나 국회 주최 토론회가 있었지만, 국회나 법무부에서 그루밍을 형사법에 반영하려는 개정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 관련 권고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상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연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6월 개정된 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연령 기준과 강간죄 구성 요건 논의가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아동권리위는 성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제재와 국제 기준에 부합한 처벌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와 관련해 한국은 해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10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23)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686개를 내려받은 45세 미국인은 자국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아동권리위 권고사항에 대한 경향신문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씨가 검거된 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범죄의 가담자뿐 아니라 대화방 관전자까지 공범으로 처벌하고,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진경 대표는 “아동권리위 권고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심각한 피해가 벌어진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경향신문에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대안은 없는지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의 적정 범위,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날짜: 2020.03.30 

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300600005&code=940100#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