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1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N번방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리고 평범한 내 아이와는 상관 없는 일.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실태를 조사했더니 매일같이 수십,수백건의 온라인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수법이 평범한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법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 같이 좀 고민해 보죠.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대표님.
◆ 조진경>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조진경> 그 정의가 굉장히 협소한 개념인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실제로 범죄는 오프라인상에서도 연결이 되거든요.
◇ 김현정>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랑 연계돼서.
◆ 조진경> 그렇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이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상에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범죄는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자꾸만 디지털상에서 일어난다고만 보는데. 이거를 더 크게 보지 않으면 수사에도 공백이 생기고 법에도 공백이 생겨서 결국은 가해자를 굉장히 분절적으로 보면서 돕는 결과만 갖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너무 디지털로만 좁게 보지 마라. 시작은 디지털일지 몰라도 피해를 입는 건 현실세계의 일이다, 그 말씀,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 조진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N번방 사건 이후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범죄가 줄어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실태조사한 거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 조진경> 사람들이 법이 바뀌어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줄었고. 사실 법이 바뀌었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어렵게 기소된 사건이 법정에서 성범죄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탄핵되는 일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벼운 처벌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사건은 어느 정도 벌어졌어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 조진경>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서 나온 건데요. 바뀐 것 같지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강력해졌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장이, 뒤집힌 운동장이 다시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혔다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역행하는, 과거보다 훨씬 역행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위해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는 걸 최소화시킨 그런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거든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미성년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좋아졌다고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볼 때는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잠깐 멈춤 하더라고요. 잠깐. 성범죄가 잠깐 멈춤하다가 지금은 실제로 과거하고 전혀 차별성을 못 느끼겠고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어려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 김현정> 더 어려지고 있다, 나이가.
◆ 조진경> 가해자들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에 조사를 했더니 3만 343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이렇습니다. 하루 평균 91. 6건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법을 좀 하나하나 보고 싶은데 과거에 디지털성범죄 수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온라인 채팅하다가 꼬셔서 벗은 사진 좀 보여줘. 이래서 사진 보여주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대표님 어떤 것, 지금은 주로 어떤 경로로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나요?
◆ 조진경> 디지털 매체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사이트, PC방 같은 데에서 PC 온라인 사이트 중심이었다면 휴대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 김현정> 스마트폰. 그렇죠.
◆ 조진경> 스마트폰 중심의 채팅 어플이었던데 채팅 어플은 어디서나 깔 수 있고 익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매체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문자 보호 정도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2017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영상과 보이스채팅, 모든 기능들, 카메라 기능, 모든 게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건만남, 혹시 얼마 줄 테니까 나와라. 사진 보내라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SNS, 채팅 어플, 카메라 그리고 P2P, 모든 것이 연동돼 있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함정을 파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 조진경>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너 입던 팬티 팔래,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이게 말이 돼? 팬티를 입던 걸 팔면 돈 준단다. 이러면서.
◇ 김현정> 올려요? 그러면 그거를 함정 파서 야, 너 이런 거 팔았지. 나 네 사진 갖고 있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실제 사례, 우리 조 대표님이 접하고 경험하신 실제 상담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 조진경> 아까도 맨처음에 정의 규정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포 협박의 범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포 협박이 진행되기 전 단계, 온라인 그루밍 단계가 있어요.
◇ 김현정> 그루밍.
◆ 조진경> 그래서 그거는 SNS상에서 애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또는 저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목소리가 좋고 싱어송라이터인데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해. 그런데 그 아이가 일본의 인디밴드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의 인디밴드 같은 그런 작곡을 해 이렇게 접근하면서 내 목소리 들려줄테니까 너의 자위 영상 보내줘,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또 역시 친해졌으니까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하나 보내주면 그때부터 그게 협박물이 되는 거군요.
◆ 조진경>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예를 들면 피팅모델을 해 볼거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8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요.
@한겨레신문사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친해져서, 친구가 돼서 뭔가 그런 협박물을 얻는 것이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은 조금 더 다른 방식이에요. 저희가 실제 카톡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우리 브랜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협찬 관심 있으면 답장 주세요.' 이러면 어? 협찬해 준다고 의상을? '협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장 보내요. 그러면 '레깅스 입고 찍은 사진 15장만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레깅스와 어울리려면 핏이 중요하잖아요. 달라붙는 옷 입고 사진좀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자꾸 탈의한 사진을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냥 안 할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랑 학교에다가 너 야한 사진이나 찍어보내는 애라고 상관없어? 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 조진경> 맞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 김현정> 완전 달라져요. 지금 저 친구는 안 보낸 것 같은데 혹은 가볍게 입은 사진을 보낸 것 같은데 만약에 저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짜 벗은 사진,누드사진 같은 거 보냈다면 완전 협박물이 되는 거네요.
◆ 조진경> 저희 기관에 6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 김현정>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조진경> 그리고 경찰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이거를 캡처해서 정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이걸 자발적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협박이, 그러니까 폭력이 있었다거나 강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어쨌든 네가 엔터 눌러서 보낸 거 아니냐,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카톡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더 악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A양, SNS에서 합성 사진으로 협박받고 있다면서요?' A양이 '네,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번 경우는 변호사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요, A양 그러면 피해사진 공유해 주시고요. 이름이랑 연락처랑 다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피해상황 좀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A양이, 15살 A양이 변호사님이 공짜로 도와주시려는구나 하고 막 다 보내요. 연락처 보내고 이름 보내고 사진 다 보내고, 피해사진 그거. 그때부터 너 한 달 동안 노예 안 해 주면 사진이랑 그거 주소로 학교로 다 유포할 거야. 내가 너 신상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한겨레신문사
◆ 조진경> 네.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그걸 어떻게 속아. 이러는데 저런식으로 접근하면 10대들한테. 속을 수 있겠는데요.
◆ 조진경>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보셨어요? 그런 거죠. 정신 없어요. 사실은.
◇ 김현정> 보이스피싱 사실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당하잖아요.
◆ 조진경> 다 넘어가죠.
◇ 김현정> 넘어가죠. 순간 홀리는 것처럼 흘러버리니까.
◆ 조진경> 그리고 바로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접근하고 그리고는 이 아이에 거침없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혼이 나가버리는 거죠.
◇ 김현정> 혼이 나가버려요.
◆ 조진경> 네, 정신이 없어요.
◇ 김현정> 또 한 케이스는 연예인 기획사를 사칭해서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 많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B양 학교 앞에서 내가 봤는데 굉장히 춤도 잘추고 멋있어요. 한번 우리 기획사 와서 오디션 받을래요? 그런데 오디션 오기 전에 한번 아이돌이 가능한 몸매인지 보고 싶으니까 좀 찍은 사진 보내줄래요? 이런 거죠. 사진 받으면 그때부터 협박. 이런 식입니다.
◆ 조진경> 최근에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보여줄 테니까 너의 아이디, SNS 아이디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꼬임의, 하나의 낚시인 거죠.
◇ 김현정> 아이디를 왜 보내라는 거죠?
◆ 조진경> 아이디를 가져야지 개인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를 팔라고 그래요. 계정을. 너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팔면 5만 원을 주겠다.
◇ 김현정> 5만 원 주겠다.
◆ 조진경>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 팔지. 5만 원 받아서 용돈으로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것 가지고 다 터는 거예요. 나의 신상을?
◆ 조진경> 남자 아이도 포함됩니다.
◇ 김현정> 남자아이들도.
◆ 조진경> 남자 아이들도 굉장히 성착취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중, 고등학생한테 주로 벌어지는 일인데.
◆ 조진경>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어린 나이까지. 몇 살까지 보셨어요?
◆ 조진경> 지금 최근에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10살 짜리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 김현정> 초등학교 3, 4학년이?
◆ 조진경>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부모들은 난리가 나고 울면서 오는 거죠. 얘가 이런 사진을 보냈다. 얘가 이런 섹스팅을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질질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예를 들어서 아바타 게임들을 초등학생들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잖아요.
◇ 김현정> 이른바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내 아바타 심어서 학교도 가고 거기서 게임도 가고 애들이랑 놀고 이러는 그거요?
◆ 조진경>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바타에 예쁜 이모티콘, 이런 아이콘들을 사고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현질이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현?
◆ 조진경> 현금으로 질러서 산다는 거.
◇ 김현정> 현금으로 지른다, 현질.
◆ 조진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너 안 돼,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노려서 너 이런 사진 보내주면 내가 어떤 아바타, 어떤 아이템을 줄 테니까 그거 보내라.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이상해,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
◇ 김현정> 얼마나 줘요, 초등학생한테.
◆ 조진경> 온라인 화폐가 있어요.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겠다. 그리고 아이템도 2개 이상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 김현정> 신체 사진을.
◆ 조진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본 거예요. 애가 화장실 가서 이상하게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왔는데 이 아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으면 내가 아이템을 받았을 텐데.
◇ 김현정> 그 정도로 철이 없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 조진경>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여기를 왔는지도 구별이 안 되고 엄마가 (신고를 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 김현정> 나 5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엄마가 왜 거기서 신고를 해서.
◆ 조진경>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한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이 아이들이 그러면 주변 어른들한테 엄마, 아빠, 학교에는 왜 도움을 안 청하는 거죠? 왜 온라인 상에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왜 이러는 거죠?
◆ 조진경> 야단 맞을까봐 그런 거죠. 네가 왜 그걸 보냈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공부 하라니까 왜 그래. 이런 그런.
◇ 김현정> 야, 너 핸드폰 압수. 그렇게 될까 봐.
◆ 조진경> 네, 핸드폰 압수. 당연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호소를 못 하고 온라인상에서 해매다가, 도움 찾아 헤매다가 2차 피해를 또 당하는.
◆ 조진경>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쭉 보여드렸는데요. 대표님, 지금 여기 앞에 10대 자녀가 있다 생각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의심해 봐라. 이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뭘 조심해야 합니까?
◆ 조진경> 일단은 개인 아이디 관리는 절대로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얘들아 너네 아이디, 온라인상의 아이디는 어떤 것이든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마. 이거 하나. 그리고요.
◆ 조진경> 비밀번호 말하는 거죠. 자기 정보에 대한. 그리고 SNS상에 친추, 친구추가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친구가 많을수록 자기가 연예인이 된 느낌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그래서 아무나 친구 추가를 받아요.
◇ 김현정> 신청하면 다 받아요?
◆ 조진경> 네. 그래서 누가 친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나 누구 친구인데 나 되게 친해, 이러고 너 담배 피지? 내가 담배 사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아무나 친구 추가하면 안 된다.
◆ 조진경> 절대로 안 된다.
◇ 김현정> 이거 하나 교육 시켜주시고요.
◆ 조진경> 그렇죠. 그리고 개인 신상이 보이는 여러 정보들. 교복을 입고도 어디 학교인지를 알거든요.
◇ 김현정> 알죠.
◆ 조진경>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교복 입고 찍은 사진, 내가 어느 학교, 혹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신상을 알릴 수 있는 사진 절대 올리지 말라고.
◆ 조진경>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저렇게, 그거 다 하지 않으면 뭐하러 SNS를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개인이 뭔가를 노력하면 안 되는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지금 온라인상에 어떤 방어막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접속을 막기 위한,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냐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 김현정> 기술이 있어요?
◆ 조진경> SNS 업체들하고 정부하고 협력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너무나 만판이에요. 돈 너무나 잘 벌고 아무런 책임도 안 하고 무조건 갖고 나가고, 정보는 무조건 미래 먹거리한다고 서포트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그대로 놔둡니까?
◇ 김현정> 어떤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플랫폼을 제재한다든지 그래야 플랫폼에서 연구라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 조진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한 겁니다.
◇ 김현정> 당연한 거죠.
◆ 조진경>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너무나 늦었는데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금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령들이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오늘 정말 귀한 정보 주셨습니다. 조진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진경> 네, 고맙습니다.
기사 날짜: 2022년 7월 5일
출처: 노컷뉴스> 사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www.nocutnews.co.kr/news/578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