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 중학생을 유인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남성과도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에게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5년간의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유지했다.
B양과 유사성행위를 한 A씨는 채팅앱으로 부른 다른 남성을 불러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지켜봤다. 또 A씨는 B양을 폭행한 뒤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B양이 그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B양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 대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또한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에서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날짜: 2022년 4월 2일
출처: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