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보내는 편지4
2011년 제주시 경찰이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던 중,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도교육청, 제주소방서 직원들 다수가 성매수 행위로 기소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채취한 증거들로 기소되었고, 관련자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벌금을 받은 A씨에 대해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근거로 6급 공무원에서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키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강등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제주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 취소처분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성매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1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수상경력이 있다”며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지방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담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호용 부장판사님 앞으로 보낸 항의서안입니다. 함께 읽고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호용 부장판사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격무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판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인터넷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등의 많은 문제들로 가출하여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십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도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의료·상담·자립·자활·학업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성매매가 얼마나 끔찍하게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해를 키치는 범죄행위인지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월 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의 공무원 A씨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따른 강등처분을 취소판결한 결과를 보고 심히 우려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하여 마다하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어 전국에서 성매매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향후에라도 성매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하기까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저희는 몇 가지 의문점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가 성매매를 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2014년 1월 22일자 중앙일보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한국은 유죄확정돼야 퇴출”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LA 교육당국은 2013. 5.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을 포함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고, 미국 대법원은 2007. 2. 26.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교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만 해도 해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에 반해 유죄가 확정돼야 퇴출한다고 쓰면서 미국에 비해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반영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 말미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의 “극소수의 문제 교사 때문에 대다수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전체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말은 이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의 판결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공무원의 성매매 범죄가 그나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도 1회가 아닌 2회씩이나 성매수 행위를 일삼았음을 근거로 즉각 공무원 세계에서 퇴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6급에서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켰을 뿐인데, 이에 대해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는 공무원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징계가 과도하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 판결하였으니, 과연 이번 판결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 행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혹여 그 행위를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 정도의 매우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현장에서 매일 성매매의 폐해를 겪고 있는 저희 활동가들로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매수 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A씨가 공무 중 접대로 성매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돈을 내고 성매수를 했는지를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판사님은 A씨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하며 이에 따라 제공받은 성매매는 대단히 잘못된 범죄이나,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인 남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위는 이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범죄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룰”(이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로 규정, 범죄시 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처벌하여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매매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인 남성의 자발적 성매수 행위 자체를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인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매수를 한 범죄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범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성매매 알선 업주들과 유착하여 성매매업소를 비호하는 사례들을 많이 지켜본 저희들로서는 이에 대해 그간 매번 공무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대해서 역시 처벌에 따르는 처리가 이어져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별도의 윤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1항에 의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강등처분 취소 판결은 뭔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성매수를 했기 때문에 직급을 강등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성매수 범죄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되었어야 함에도 직급을 1급만 강등시킨 것은 도리어 너무나 약소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3.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결국 이번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의 판결은 많은 잠재적인 공무원 성매수 범죄자들에게 성매수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을 제공한 판결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매매 범죄가 피해자 없는 음주운전과 같은 경미하고 흔히 행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만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자들에게 역시 면죄부를 제공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일 성매매 피해를 직면하고 그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저희와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의욕이 상실되고 의지가 꺾이며 정당성이 희석되는 매우 청천벽력과도 같은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성매매 범죄를 축소시킬 수 있겠으며, 공급이 부족해 점점 어린 연령의 소녀들까지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호용 부장판사님!
저희는 앞으로도 이후의 과정을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볼 것이며, 서귀포시의 항소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최대로 반영한 존경하는 김호영 부장판사님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확신하며 부디 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해를 키치는 성매매 범죄행위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2. 7.
십대여성인권센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