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성매매 모니터링 및 신고 방법 교육
본 기관은 성매매피해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자 사이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신생 성매매알선 및 광고 사이트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던 중 지난 5월 8일(수) 사이버또래상담원 인턴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상담팀과 교육/프로그램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온라인 상의 사이트를 차단, 폐쇄하는 것에 그쳐, 사이트 운영자나 업소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신고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성매매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해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에 성매매알선 사이트 신고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발견시 먼저 음란물 사이트인지 성매매 사이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선정적 정보와 구분해야 한다. 선정적 정보의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만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란정보는 성기,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또는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정보를 말하며 성매매 알선, 유도, 조장, 방조 정보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와 같은 성매매 정보를 말한다.
2. 조건만남 유사표현으로 ‘섹스파트너’, ‘섹파’, ‘애인대행’, ‘파트너’ 등의 문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행위 관련 문구로는 ‘숏타임’, ‘긴밤’, ‘올나잇 출장’, ‘섹스’, ‘오럴’, ‘애널’, ‘섹스파트너’, ‘섹파’ ‘69’, ‘입사’, ‘질사’ 등의 문구가 사용된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사이트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문구들의 사용여부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신고시 해당 증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단, 역할대행, 애인대행 사이트의 경우 초기 개설 목적이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와 같이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만 있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3. 사이트에서 성매매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그와 같은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많이 제시하는 것이 사이트 폐쇄를 위해 더 효과적이다. 성매매 정보가 사이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정도의 조치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다.
4.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사이트 차단으로 조치된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hois.kisa.or.kr)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은 주로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털사이트 까페나 블로그의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사이트(www.singo.or.kr)를 이용하시거나 사이버또래상담실(cybersatto@hanmail.net)로 해당 정보를 보내주시면 자체적으로 추가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성매매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