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사건은 처음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부터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처리된 것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든 잘못된 결과를 바 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소심부터 함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를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은 아직 성 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하은이에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애초에 항소심 초기 단계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에서 하은이의 위자료로만 1,000만 원이 인정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그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의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던 하은이와 어머니가 이번 결과로 조금이나마 정의의 실현을 느끼고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해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와 1심에서부터 고생하여 주신 배진수 변호사님과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