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11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만 13세 하은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을 준다던 6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은 하은이가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숙박비를 제공 받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방을 스스로 개설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렸고 성매수자는 하은이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5월 16일 (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178개의 시민단체·인권단등이 참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며 이번 판결은 세간의 조롱거리와 공분을 사고 있다"고 재판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부단한 노력과 관심덕인지, 다행히 원심을 파기하고 10월 28일 (금), 같은 법원 항소심(이인규 등 판사)재판부는 하은이와 하은이의 어머니께 위자료 11,000,000원과 치료비 1,651,2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판례가 선례가 되어 다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은이 사건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 10분이 각각 형사사건부터 민사사건까지 맡아 진행해 주셨고 하은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원고 패소가 결정되고, 이후 항소심에 본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이번 서부지방법원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여성위원회와 (법)태평양 소속 5명의 변호사님들도 공동변호인단으로 추가 합류해 주셔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면을 통해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는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여성위원회와 (법)태평양 소속 공동변호인단을 대표하여 이경환 변호사님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