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본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현행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 법률을 작성하였고,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동 주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개정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를 2016년에 개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물을 토대로 2017년 4~5월 중 성매매 알선·유인·권유·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발의를 목표로 정춘숙 의원실, 국회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4월 5일 (수), 새로운 기술산업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강화”,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등의 관한 쟁점을 논했던 1차 전문가초청간담회에서는 본 센터 조진경 대표님이 사회를 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과 법무법인(유)원 서순성 변호사님의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신입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또래상담지도교사 박미현 상담원이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뒤이어 전문가들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발표의 시작을 열어주신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은 외국 사례의 경우 아동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아청법상 신고의무제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과, 경찰이 유도/함정수사를 지금보다 강화하여 온라인상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범죄를 줄이도록 노력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님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매매 등을 제지해야 하는 입장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명확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성매수범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맞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며, 의도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운영자는 지금의 규제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닌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장식해 주신 클린UCC 유영기 대표님은 어플리케이션 규제는 독약이 아닌 예방주사의 역할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풀어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과거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율규제로 운영되었지만 선을 넘고 결국 기술적으로 뛰어난 플랫폼들이 폐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예방주사 역할로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시행령은 있지만 즉시 제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을 작성하신 차민정 변호사님께서는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 단체들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이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사기업인데 공공단체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두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성매매를 유인한 행위자의 처벌규정과 성매매의 글이 오고가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의 처벌에 관해서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의 장을 열어주는 곳일 뿐이라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의견을 구하며 토론의 열기를 한껏 끌어 올리셨습니다. 뒤이어 김병희 변호사님, 배수진 변호사님 등이 토론에 참석하여 규제 법률을 (제)개정하는 데 쟁점이 되는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추후에 법률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자리였습니다.
2017년 4월 19일 (수),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2차 전문가초청간담회에서는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변호사님이 사회를 해주시고, 본 센터 조진경 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렵게 함께 해주신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경태 사무처장님은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을 (제)개정할 때 인터넷 사업자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센티브의 일환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고, 자율규제를 통한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 많은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조신숙 과장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조신숙 과장님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에 공감하시며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제)개정에서의 핵심은 규제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규제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등 대중적 채팅앱과 구별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채팅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하이라이트, 현재 LG CNS IOT 서비스팀에서 종사하고 계신 김한석 개발자님이 어플리케이션 내 기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자열 필터링 (금칙어 관리), 이미지 필터링, 사용자 신고에 의한 게시물 중단/ 자발적 제제, 음란물 필터링 어플리케이션 설치 단말기 감지, 대화자간 나이차 기준 접근 금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각각의 현실가능성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장식해 주신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조재운 대표님은 사행성, 음란물 사이트 등을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법부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닌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사법부에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사행성, 음란물 등의 사이트를 리스트업하여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방법과 안정적인 사이트들을 리스트업해서 이 사이트들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성매매로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법률지원단 김제헌 변호사님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 주셨는데 어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관련 대화를 수집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일부분이 불건전하다면 불건전한 용어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후에 차민정 변호사님과 김병희, 배수진 변호사님이 어플리케이션 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규제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며 규제 법률 (제)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