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2023년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활동이 11년이 되는 해이자, 동 기간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개정 운동을 통해 ‘아청법’이 개정 된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발이 되어 2023년 6월 8일(목)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23년 12월 7일(목)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2023 여성공익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서 활동공유회를 통해 지난 아카이브 구축사업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아카이브 운영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청법’ 개정 운동이 포함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10년의 기록과 “성매매는 성착취다”를 공론화할 수 있는 아시아 정보센터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센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카이브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개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14일(목)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성매매는 ‘성착취’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최은미 변호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발제에 앞서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된 후 3년간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법률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성착취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발제 1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추선희 변호사님은 ‘아청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규정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를 구별하는 동법 제2조 제3호 규정을 폐기하고 전부 성착취 범죄로 규율할 것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규정(동법 제2조 제6호의2)을 삭제하고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해 주셨고, 발제 2에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한욱 변호사님께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처벌규정(제15조의2)과 위장 수사 규정(제25조의2)의 신설 경위를 살피고, 제15조의2 죄의 미수범 규정이 없어 위장 수사를 통하여 피혐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하므로 위장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미수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목적에 맞게 위장 수사의 대상 범죄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로 규율하도록 개정 방안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님께서 성착취 범죄의 판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성적 이용(착취)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언하여 주셨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정애 과장님은 여성가족부가 ‘아청법’상 성착취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루밍 행위 처벌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통합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종사자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김잔디 교수님은 미수범 처벌규정의 신설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 등 우려에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도헌 경감님께서는 현장에서도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청하셨고, 경찰은 적극적인 위장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와 피해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지원단과 함께 성착취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하여 고찰, 제언해 나갈을 약속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