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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31호) 짤막소식
    등록일2023.07.28
    조회수505
  •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개소

     

    2022,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시행을 통해 20212월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20231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3명의 추가 상담원과 함께 6명의 상담원이 지원 대상을 성매매 피해 뿐만 아니라 그루밍, 유포협박, 사진/영상 피해 등의 다양한 성착취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사업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로 연락할 수 있는 수사기관 전용 핫라인 운영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합적인 피해 지원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사태 기부

     

    20232,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시, 십대여성인권센터 모든 실무자들은 조금이라도 피해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한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을 모아 <튀르키예주한대사관>에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상과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미성년 성매매 피해 사건을 수사착수하지 않고 무마한 경찰관에 대한 항고

     

    202151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A)을 보호하지 않고 수사착수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서울OO경찰서 경찰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202246(), 본 사건을 수사한 서울OO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고발 관련 보도자료 전문 보기) 이후 2023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검찰은 경찰관이 다소 업무를 만연하게 하였으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존중하는 처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A가 알선 가해자로부터 성매매 피해를 당한지 몰랐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는데, 당시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로 A 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수사 중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신고하러 경찰서에 온 피해자 A에게 돈만 받고 끝내라면서 가해자를 풀어준 것인데 수사기관은 위 경찰관이 가해자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옹호하며 불기소한 것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2023615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도 보호하지 않거나 성착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항고가 인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캠페인 활동

     

    · 영등포 경찰서와 협업 캠페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제안으로 2023322()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와 당산지구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아동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를 순찰하면서 신학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관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님을 만나서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하면서 성착취 피해 예방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서울시 십대여성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10 연합 캠페인

    2023526일 금요일, 신림역 인근에서 <2023년 서울시 십대여성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10 연합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과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참여하였고, 십대여성인권센터는 O/X 퀴즈를 통해 성착취 범죄 위험성과 아청법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인형 맞추기 게임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상황을 안내하는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6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우리 센터 부스 캠페인에 높은 참여율로 호응해 주셔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초청교육: 미성년자 성보호 와 피해자/증인 보호에 관한 현안과 쟁점들


    2023424() 임수희 판사님(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을 초청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실무자들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보호와 피해자/증인 보호에 관한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조항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용어 중심 내용으로 인해 조금 어려웠지만 본 센터 상담원들은 피해 아동 지원을 상기하며 열심히 교육을 들었고 상담원으로써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다

     

    2023년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활동이 11년이 되는 해이자, 동 기간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개정 운동을 통해 아청법이 개정이 된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여성재단의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공모를 보고 지원했고, 최종 선발이 되어 202368()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아청법개정 운동이 포함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10년의 기록과 성매매는 성착취다.”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아시아정보센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며 우리 센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아카이브를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카이브,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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