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은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의 온상입니다. 랜덤채팅앱에서 채팅 상대방을 초등학교 6학년(12세)이라고 인식하고 접근하여 용돈을 줄 테니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회유하며 성착취 목적 대화를 지속·반복한 성인을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으로 2022년 6월,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하여 2022년 8월부터 3부에 걸쳐 방송하였습니다. (+방송 보기) 그 과정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을 현장에 투입할 수 없으므로 성인 연기자를 섭외하여 아동·청소년을 연기하게 하였습니다. 성인 남성(닉네임 “우쭈쭈”)은 채팅 상대방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자가 “무섭다”, “싫다”, “나이가 13살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음에도 “우쭈쭈”는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다”, “용돈을 줄 수 있다”라는 등 아동·청소년 수준에 맞춰 채팅하면서 신체 사진(가슴, 성기 등)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자위행위를 해보라는 등의 성착취를 행하고 오프라인만남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우쭈쭈”의 범죄 행각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의 활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우쭈쭈”의 범행 수법이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에 해당하고,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를 적용하여 마땅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에 탄식하며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검토했고, 2022년 8월 25일(목), “우쭈쭈”를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16일(화), 서울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우쭈쭈”를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고발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 성적착취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검토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제 기소여부는 검찰에 달려 있습니다. (+‘우쭈쭈’고발사건 관련 보도자료 전문 보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우쭈쭈”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본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