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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8호) 서울혜화경찰서 대상 수사기관 고소·고발, 경찰은 2022. 4. 불송치 결정하다.
    등록일2022.04.25
    조회수221
  • 서울혜화경찰서 대상 수사기관 고소·고발,

    경찰은 2022. 4. 불송치 결정하다.

     

    202151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수사는 커녕 알선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성인 피해자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인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을 피해 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곧장 고소인 및 고발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통지를 받기까지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인들의 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이유로 경찰단계에서만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했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때가 5월이었음에도 11월에서야 뒤늦게 서울혜화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지부진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를 끌어왔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 하였고, 본 사건 공동대리인(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몇 차례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등 고발주체로서 의견전달 및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서울혜화경찰서 대상 수사기관 고소/고발 진행내용>

    날짜

    내용

    202146()

    -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관련 1차 회의

    - 사건파악 및 고소·고발 진행방향 논의 등

    2021422()

    -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관련 2차 회의

    - 고소·고발장 초안 검토 등

    202156()

    -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관련 3차 회의

    - 공동대리인 기명 관련 논의 등

    2021511()

    - 고소·고발장 접수(서울 경찰청) 및 보도자료 배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묵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 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2021521()

    - 고발인 조사

    2021525()

    - 고소인 조사

    20216

    - 수사진행내용: 참고인 조사

    20217

    - 수사진행내용: 피고소인 조사 및 참고인 추가조사.

    20218

    - 수사진행내용: 참고인 조사 및 추가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시간이 더 소요 된다고 함.

    20219

    - 공동대리인(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의견서 제출

    - 수사진행내용: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 될 것이라고 함.

    202110

    - 수사진행내용: 참고인 추가조사가 필요다고 함. 10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함.

    - 참고인 추가조사가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10월 중 수사가 마무리될지도 미지수였음. 이에 본 센터에서는 수사촉구 를 위한 수사기관 방문을 계획함.

    202111

    - 수사촉구를 위한 수사기관 방문

    - 수사진행내용: 서울 혜화경찰서 압수수색

    202112

    - 수사진행내용: 서울 혜화경찰서 압수수색 후 확인된 압수물에 대해 자료 분석중이라고 함. 또한, 피고소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하 면서 수사관은 이후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대질조사 함. 이들의 진술내용 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함.

    20221

    - 수사관은 사건관련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였음. 1월 중 사건을 마 무리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에 한 차례 더 수사기관을 방문하기로 함.

    20222

    - 수사촉구를 위한 수사기관 방문

    - 수사진행내용: 본 사건의 참고인으로 있는 성인 피해자와 성착취 가해자 에 대하여 성착취 가해자의 범죄사실(공갈)을 인지하고 입건함.

    20223

    - 수사진행내용: 변동사항 없음.

    20224

    - 수사결과 통보(서울혜화경찰서 경찰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그리고 202246(),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로 알게 된 결과는 피고소인(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에 대한 모든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혜화경찰서 경찰관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피의자(서울혜화경찰서 경찰)가 고소인(피해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로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으나라고 말하면서도 경찰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직무를 방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용 판례도 사안과 관계없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여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본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향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히 수사하지 않은 행위는 용납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본 센터와 함께 수사기관 고소/고발의 향후 방향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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