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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7호)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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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던 2021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감시자’를 자처하여 각 경찰서와 각 학교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아청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적 폭력은 성불평등한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왜곡된 인식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절로 집행되기를 바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30일(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개정된 ‘아청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률지원단과 함께 개최하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하게 된 행사였고, 대면 토론회를 계획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 회의와 교육 등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각자의 공간이 아닌 토론회 장소에 함께 참석을 하는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였기 때문에 음향으로 인해 봉착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리허설도 실제 토론회처럼 수차례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를 하는 것과 개최를 하는 것의 많은 차이를 실감했고 대면과는 다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마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당일에 모두 참석은 하셨지만 전날까지 사정상 불참하실 뻔한 토론자도 계셔서 난감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게(아청법 개정) 이렇게 힘들 일인가”를 수백번 외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청법’ 개정을 위해 8년을 넘게 해 온 활동들과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그 순간까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 정말, 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시도와 활동을 했었던 기억과 외로웠던 시간들이 다시 스쳐지나가면서 왈칵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만 220여명에 달했고 2시간이 넘는 토론회를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이 평균 160여명인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이 깊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여서 토론회를 주최한 저희 모두 뿌듯하고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삶도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서 게임과 메타버스 기반 앱을 기반으로 피해자, 가해자도 훨씬 어려져 저희는 올해 초등학생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어서 걱정이 깊고, 여전히 우리 센터는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도에는 개정 법률의 제대로 된 적용여부를 지켜보고 지역 사회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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