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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7호)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마치고
    등록일2021.12.23
    조회수528

  •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수현 변호사



    11월 30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로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의 개정을 이뤄낸 그해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센터에서 수임한 첫 사건은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경찰서에 방문한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년, 아청법은 개정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여전히 잘못된 수사 관행과 인식을 개선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청법 개정 이후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배수진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지적해주셨고, 조진경 대표님께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기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활동들을 되짚어 보며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의 상황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표님의 발제문을 한참 읽어 내려가며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고민하고 싸워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발제문을 건네주시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단어를 통해 아청법 개정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짊어져 오셨던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채팅 앱 모니터링을 하루만 해봐도 아동・청소년이 처한 디지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체감할 수 있기에, 아동・청소년 한 명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헤매고 있음을 알기에, 이들을 상담하고 용기를 내기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기에, 수사기관이 그간 수사 의지 없이 방치해버렸을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관이 견디며 맞서온 것이 가능했을 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의 활동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를 비롯하여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변화의 흐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토론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수십까지의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권주리 국장님과 김민정, 유희진 상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님들의 행보에 뒤이어 저 또한 법률지원단 일원으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목표로 십대여성인권센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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