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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7호)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돌이켜보며
    등록일2021.12.23
    조회수511

  • · 사이버또래상담원 김예림



    2020년 11월 20일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 받도록 일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법안이 개정된 후에 개정된 법안이 잘 집행 되었는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없는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계속해서 둘러보고 살펴보며 물어보았다.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는 법안이 개정 되었지만 이것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들은 현저히 적다고 느꼈다. 그런 모습들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좌절감, 실망감을 느낄 틈도 없이 홍보책자, 웹전단 제작, 인터뷰 등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기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을 일선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경찰들의 인식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웠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대하며 조사하는 등의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를 보호하며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에 본 센터는 카o오톡 ‘신고채널’을 만들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제대로 시행 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이들에게 제보를 받는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다. 매일 많은 법안들이 생겨나고 삭제되어 가고 있다. 개정된 많은 법안들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게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무지한 탓에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변화해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가 끝이 난 후 가장 크게 느낀점은 토론회를 온라인회의 줌으로 방송으로 송출하였을 때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점, 그리고 토론자, 발제자, 사회자, 토론회를 준비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선생님들 등 성착취 피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착취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착취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이 토론회를 만들어나간 점이 가장 감동스러웠다. 나 또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소속감을 느끼고 이 자리를 함께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나 자신은 예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재에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 성착취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을 처음 발견하고 상담하는 사이버또래상담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 진행했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족했던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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