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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는?
    등록일2021.08.25
    조회수249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8년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드디어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정된 ‘아청법’을 통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 모두가 이전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기에 어려움이 적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의외의 내용으로 상담 요청들이 왔습니다. 지역은 각기 달랐지만 가장 먼저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만나는 수사기관, 교육기관, 상담기관 등 대부분은 여전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그런 애(가출했으니까, 원래 그런 애 등)니까” 라는 전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사기관(수사관)이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수사기관(수사관)에게 2차, 3차 피해를 겪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서울의 본 센터로까지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 집행 기관인 수사기관(수사관)이 개정된 법률을 모를 뿐 아니라, 잘못된 법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 폭력이며, 직무유기이니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따로 집적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보채널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2월부터 본 센터에서 성매수 알선 강요, 갈취, 강간, 성매수남의 스토킹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을 하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혜화서)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방문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 점과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성매매 알선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동행한 다른 피해자가 제출했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 사건 착수도 하지 않은 채 무마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인 2020년 12월에 해당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센터는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2021년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는 수사기관(수사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정된 ‘아청법’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11일 해당 수사기관(수사관)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본 고소·고발 건은 5월에 고발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8월 현재 참고인들 및 피고소인(수사관) 조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하여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착취 등) 범죄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온라인 제보채널(카카오톡 채널 ‘십대여성인권센터’)을 6월 21일에 개설하여 9월 8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보 접수된 피해 사례(성착취 범죄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를 본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검토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수사관) 고소·고발 이후인 2021년 8월 현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17개소가 개소하게 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 서울 지역은 본 센터가 2021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각 지역의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계받은 아동·청소년을 상담 하던 중, 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의 ‘성매매 행위자’로 보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이 아닌 ‘아청법’ 개정으로 삭제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연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B 지원센터에서는 수사기관이 어플 내 함정 수사를 통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의 ‘성매매 광고’ 행위자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한 수사기관(수사관)의 수사태도는 현재까지 파악된 정도도 이러한데, 본 센터나 각 지역에 상담 의뢰가 되지 않은 더 많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수사관)은 법률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에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의 내용을 준수하는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수사 기관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에 면책의 사유는 불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기관(수사관)의 법 집행은 모두 불법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확인된 수사기관(수사관)의 불법 행위 모두를 고소·고발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로 공유할 예정이니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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