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어: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원 유희진, 김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25호 뉴스레터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기획기사들을 구성하였는데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인권 향상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님과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권인숙 국회의원실에 십대여성인권센터 유희진, 김해온 상담원이 인터뷰어로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도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성인권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는 권인숙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여 큰 영광이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님께서 당선 후 의원생활을 하시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다양한 젠더 관련 이슈, 관련 법 개정, 보궐선거 등 많은 일들이 있었던만큼 1년을 맞이하시며 그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의원활동 1년을 맞이하신 권인숙 의원님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가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만족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원래 법안이 발의되어 올라가면 사실 많이 변형되는데, 내용 상에서도 부실하지 않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과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안은 올해 9월 24일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정부와 발 맞춰 열심히 준비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제 역할은 여성 관련 의제를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법과 정책에 있어 여성 의제가 성평등의 통치원리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활동도 그 관점에 발 맞춰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복잡다난하여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낙태죄 등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도 사실은 ‘온라인 그루밍’은 디지털 성폭력의 한 부분인 것이고 그 외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착취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대선에서는 여성가족부나 조직개편, 법에 여성의제들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이런 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러한 부분들에 올해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제 계획일 것 같습니다.
2.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슈는 대중의 관심이 많지는 않은데 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연대를 느끼고 저희 센터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6월 11일에 대표발의하신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권의원님의 1호 입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통과되는 과정들과 통과된 이후에도 경찰의 위장수사에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장수사는 또 빠졌다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입장과 더불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입법을 다시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의 위장수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장수사가 빠지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소관부처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이슈에 사각지대가 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착취’의 시작은 많은 형태가 있고, 그 중 성매매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법안이 하루가 시급하다고 저희가 동동거리면서 통과시켰던 것이거든요.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한 극복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 문화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 관점 등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청소년들에 대해 그동안 사회는 ‘우리 사회와는 무관한, 당연히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 같이 여겨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며 그 문제에 대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무관심과 방관의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을 통해 주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주 놀랍게 커져버린 온라인 성착취, 아동·청소년 성매매 시장이 있었고, 그에 반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성착취, 성매매 시장은 엄청나게 유혹적으로 작용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뛰어든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n번방 사건’도 놀라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 성착취의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장수사에 대한 논제는 확실하게 하고 갈 것입니다.
(인터뷰어: 감사드립니다. 권 의원님이 함께해주셔서 저희에게도 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3. 2020년 4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1월 20일자로 시행되면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그 규모는 온라인 상에서 내담자를 발견하고 성착취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는 사이버또래상담팀, 발견된 내담자를 직접지원(법률·의료·심리·정서) 및 주거,학업,일자리 연계, 부모(양육자 등)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소,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인지 교육 및 성교육을 통해 성착취 피해 재경험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팀으로 구성된 20명 정도의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습니다. 또한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런 형태의 통합지원체계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실제 그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입증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신설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실무자가 3명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통합지원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성범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계신 권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도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신설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어떠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통합지원센터가 소규모로 편성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희도 2021년도 예산안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한 7명까진 증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았죠. 보통 시행 첫해 사업의 경우 재정당국에서 1년 예산을 굉장히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어서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지원센터가 소규모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예산부터 더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예산이 총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2년 예산안에는 23억 7000천 정도 증액이 되어 34~45억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번에 본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고, 지원센터 인원수도 3명에서 7명으로 4명 추가 증원하고, 전국구 17개소에서 19개소로 통합지원센터의 수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이버또래상담 운영, 특화사업, 예산 등에서 추가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아져야죠. 나아질 것입니다.
(인터뷰어: 그래도 저희 센터와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요.(웃음) 저희한테도 중요한 일이어서 항상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지난 3월 11일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내방해주셔서 저희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셨는데요. 저희 센터를 내방해주셨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며, 저희 센터와 같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미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지난 번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11일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시연을 보여주셨는데요. ‘댈구’(담배 등 미성년자들이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성인이 대리구매 해주는 것, 이 과정에서 성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관련하여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청소년인 척 하고 대리구매 글을 올리면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는데, 단순히 대리구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성착취로 유인하려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눈에 그대로 보이는 현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현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놀랍고 당황스러웠는데요. 한 편으로는 현장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어린 친구들에게 완전히 열려버리면서 그 안에는 성적인 노출물들도 너무 많고 성착취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을 이용하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가해·피해 상관없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성착취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친구(사이버또래상담원)들이 그 잔혹한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초기상담하고 계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일에 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 일을 어떻게 해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현장해서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저희도 현장에서 사회적 변화가 없이 지원만 한다면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 소진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가 함께 변화해간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변화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큰 그림들이 바뀌어 나가야 하지만 바뀌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근거와 같은 것들을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만들어내시고, 거기에다가 또 성착취에 희생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성착취의 범위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황을 세세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못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섬세하게 방향성을 잘 잡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애써주시고 계신 노력과 제안들을 마음 속에 잘 담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하여 우리 사회가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세대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온라인 세계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세대의 특성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사회적 기본 책임이니까요.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나 성적인 요소와 이미지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또한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나 남성 청소년들의 자칫 잘못방향을 잡으면 잘못될 수 있는 또래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문제들에 많은 관심과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어: 저희도 권 의원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온라인 상의 변화는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뭔가를 막아놓으면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을 유인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항상 긴장하고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권 의원님께서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시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센터가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