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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22호) 앙챗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 1심 선고(2020년 1월 30일)
    등록일2020.04.29
    조회수1229


  • 20194월에 신고하였던 앙챗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에 대한 선고재판이 2020130()에 진행되었습니다. 앙챗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개수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판매하던 판매자는 경찰수사 당시 하드디스크에 더욱 많은 양의 성착취 영상물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관련 내용보기) 


    판매자는 1심 선고에서 1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이수프로그램 교육,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고 재판 당시 판매자는 구속이 되어 경찰관이 인도하여 법정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판매자는 20대 초반의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생김새의 남성이었습니다. 조진경 대표님께서는 판매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실형을 받았으니 판매자의 형이 높게 나온 편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작년 국제적인 공조수사로 밝혀졌던 다크웹의 운영자가 16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을 떠올리니 높게 나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받았다는 것이지 판매자에게 적합한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10년의 실형을 받습니다. 국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대부분은 실형은커녕 집행유예를 받아 왔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방어막도, 실효성 있는 법도 없고, 사회 인식조차 가해자에게 유리한 시선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사회를 공분으로 들끓게 했던 n번방 사건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범죄입니다. n번방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방조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들이 범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더욱 악랄하고 대범하게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본 센터는 2017년부터 꾸준히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전담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적 구형과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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