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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레터 17호) 독일 성매매 합법화 현장에 다녀왔다.
    등록일2018.08.22
    조회수1496
  • 독일 성매매 합법화 현장에 다녀왔다.

     

                                                                                                                                          조진경 대표

     

    아래의 글은 본 센터 조진경 대표가 2018611~ 624일까지 한국여성재단에서 활동가들을 위해 마련한 '2018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으로 독일 여성운동 탐방을 다녀와 쓴 글입니다.

    독일 성매매 합법화 현장에 다녀왔다는 한국여성재단의 웹 소식지에 2회에 걸쳐 실리고 있으며, 아래 글은 연재될 글의 원본 전문입니다.

       

     이번 연수는 반성매매 활동가적 관점을 가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에 두 번째 방문이다. 2007년 방문때에는 독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다경제적으로 부유할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는 다르게 전쟁 발발국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사죄하고 아직까지 전범자들을 처벌하고 있는 인권 선진국이자 복지국가, 민주적이며 근면하고 합리적인 국민성을 가졌고, 통일세를 기꺼이 부담하면서 통일을 준비한 뛰어난 시민의식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했다는 점, 그것도 성매매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했다는 점은 한국의 반성매매 활동가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고도 남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꼭 한번 독일에 방문하고 싶었다. 운 좋게도 나는 한국주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보트 재단의 도움을 받아 89일간합법화를 추진한 단체(히드라) 대표인 당사자 활동가부터 합법화 추진 후 5년이후 이 법의 영향을 평가한 슈티글리 박사, 합법화를 추진한 사회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독일여성단체연합 대표, 통합서비스노조 담당자 또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엠마 잡지 편집자 엘리스), 동독과 체코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카라),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에 대한 인터뷰까지 할 수 있었다. , 쾰른, 함부르크, 베를린, 프라우엔, 체코까지 독일을 종횡무진하며 식사 한 끼 제대로 식당에서 먹을 시간이 없는 살인적인 일정들이었지만, 합법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과정, 의의, 법 시행 5년 후 법 영향 평가 결과와 합법화 이후의 현실 세계의 변화 및 각 당사자들(성판매자, 업주, 성매매법 입법 추진한 활동가)의 법 시행 이후 평가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이에 대해서는 조진경(2007), “독일의 성노동 합법화, 그 이후... 우리는 왜 반성매매인가?”, 한소리회 국제회의 자료집 참조)

     

     그때 만난 독일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독일은 본래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었고, 성매매 업소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민법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성매매가 규정되어 있어, 민사소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또한 30여년 전부터 독일의 성노동자들은 TV 등에 공개적으로 출연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며 성노동에 대해 옹호하고 다른 노동과 같은 행위임을 주장하여 이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높은 인지도가 있었다. 독일의 2002년 성매매법은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 차별과 낙인에 의해 음성화되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태를 법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임을 분명하게 하여 노동조건, 세금 등을 부과관리하여 인권침해를 줄이고 성노동자들이 노후 연금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2. 성매매법 5년 영향평가 결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성노동자로 등록한 사람이 3(1%)에 불과하여 이 법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고이는 성노동자들이 세금을 낸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과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법제정 이후에도 강하다는 점에서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평가되었다이에 슈티글리 박사는 세금은 법제정 이전에도 내고 있었으며, 노후연금혜택을 위해 내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의 홍보 강화와 성매매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대중 홍보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세금부과의 문제가 당시 큰 정책적 과제이기도 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인종과 국적의 차이에 따른 성매매 대금의 차이나 매일 매일 다른 수입을 토대로 일정한 세금부과가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3. 사민당과 기민당, 녹색당의 연종으로 통과시킨 진보이슈 중 하나였던 성매매법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이들은 성매매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으로 성매매의 본질은 착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EU(유럽연합)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여 동유럽국가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남미 등의 가난한 여성들이 독일에 합법적인 노동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사기, 협박, 강요 등의 폭력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었다. 국경지역의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는 법은 잘 만들었지만결과적으로 이 법은 업주들만 배부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4. 이 법의 입법추진과정에 참여했던 독일여성연합대표는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앞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양지로 끌어내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이나 절도 역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합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나의 반론에 그녀는 그런 범죄들과 성매매는 다르다고 했다. 내가 다시 나는 현장에서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을 많이 봤고, 성매매는 피해자 그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였다고 했다. 나와 그녀의 논쟁은 시간이 허락만 했다면 아마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았다.

     

     결국 결론적으로 나는 일단 두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관습 등 여러 주변 정황까지 고려하지 않는 단순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문제와 논쟁이 일어났던 한국만큼 아니 더 독일 역시 성매매 문제로 시끄럽고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독일 방문의 결론이었다독일이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여러 면에서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것이 옳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정책의 일관성있는 집행을 통해 어떤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났다. IT 산업의 발전은 또다른 형태의 성매매 시장을 확대시켰고성매매 시장에는 더 어린 아동들과 이동이 자유로워진 국경을 통해 가난한 외국인 여성들이 유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성매수자들은 국경을 넘어 가난한 나라의 아동과 여성을 이용하는 성매매 관광을 나서면서 성매매 시장은 일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그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2015년에는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이 EU의회를 통과했다.

     

     한국도 성매수만 처벌하는 법률로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뜨거워졌다. 나는 경력이 쌓여가고 현장에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폭력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중 다시 독일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0년이 훨씬 지난 독일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욕심에 나는 꼭 이 기회를 얻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내게 왔다. 두 번째 독일을 향해 떠나는 날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묘한 긴장감으로 울렁거렸다.

     

     두 번째 만난 독일은 10년전 만난 독일에서 느꼈던 성매매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부분의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이 법이 처음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인팔트 주 여성정책국장은 독일이 유럽 최대의 사창가가 되었다고 말했다2017년부터 독일은 새로운 연방법을 발효시켰다. 그것은 2002년 시행된 성매매법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면 성노동자로 스스로 등록하고사회보험도 하면서 인권침해도 막고 법적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잘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연방법(성매매 보호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제 실시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2년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업장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야 하고, 신고할 때 여성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 한다또한 신고료를 부담해야 하며, 여성들은 콘돔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여성들이 콘돔사용을 하지않고 성매매를 하면 벌금 5만 유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 여성정책국장은 새로운 연방법의 상담의무 규정이나 영업지와 거주지 분리 규정으로 인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고, 자가 여성들은 오히려 음지로 들어가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법에 성매수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물었다. 여성정책국장은 없다고 했다. 도리어 성매수자를 규제하면 불법화를 하지, 왜 합법화를 하냐고 되물었다. 독일은 성매매를 줄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고, 불법화한다고 성매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각자의 전제에서 출발한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나는 이 지적이고 솔직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법이 시행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개인의 감정을 듣고 싶었다그녀는 “1년정도 성매매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합법화를 통해 조건을 더 낫게하기 보다는 재앙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유로가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고하루 100만명의 남성이 성매매로 독일에 오고 있다.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성매매를 줄일려고 하면, 죽은 쥐가 걸려있고,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조직범죄와 연계되고 있다. 보호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보완해야 한다. 타부된 논쟁이 아니라, 공개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답변은 내가 묻지 않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 독일정부는 성노동을 합법화하면서 성매매 시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세금부과와 관리를 위해 성매매업소와 노동자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지강제적으로 하는지를 구별하면 된다. 그것은 영업허가제를 통해 손쉽게 해결한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두더라도 스스로 할테니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콘돔사용은 의무적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기에 따라 성병예방 차원에서 성매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콘돔사용의 의무는 여성 노동자에게만 있다. 성구매자들은 돈만 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의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반성매매 활동가의 눈에는 독일 정부가 거대한 성매매 산업의 관리자로 자국의 여성들의 몸을 통해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포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여성폭력방지기관과 보호기관들 역시 대부분 독일의 성매매법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모두들 이 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 듯 했다. 그 일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니, 성매매는 성폭력과 다르다는 시각이다. 트리어 시의 여성정책 담당관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트리어 시에도 여성운동의 관점이 모든 종류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입장이 있고, 성노동이라는 입장이 있는데, 여성정책 담당관은 이 두 입장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제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당연히 처벌하고 있으나, 자발적 성매매 양상도 있고, 본인이 그런 학생들과 접촉해보면 자주적으로 결정한 성매매 여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했다. 금지를 하게 되면 노동자로써의 여성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있고, 금지시키면서 여성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그것은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암시장이 커져서 여성들이 나올 통로가 막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4-5년사이에 나름 투쟁해서 얻은 결과 중 하나로 트리어 시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행위를 시 조례로 금지시켰다고말했다. 온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 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살포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업주들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당했다고 답했다. 시간이 몹시 짧았다. 더 많이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성매매가 젠더불평등한 사회의 유산이 아니라면 2017년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등록한 성노동자 중 남성 성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답변은 남성은 0명이고, 여성만 200명이 등록하였다고 했다굉장히 어린 여성들이고 국적별로 보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온 여성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 독일여성의 비율은 10%쯤 되고, 최근 스페인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독일의 성매매는 여성 매매다. 자발적 선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여성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고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빈곤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선택지 중에 성매매가 있을 뿐이다.

     

     우리 일행들은 오고 가는 차안에서 도로가에 있는 멕도날드 표지판과 함께 있는 Erotic이란 표지판을 봤다. 저게 무슨 표지판이냐는 질문에 운전과 현지일정을 함께 도와주셨던 황선생님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저 표지판이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표지판이냐되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이다. 도로외곽에 차를 잠깐 세우고 멕도날드 햄버거로 허기를 때우면서 동시에 시간과 비용만 있다면, 잠깐 들러 여성을 살 수 있는멕도날드 햄버거와 여성은 그렇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구나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햄버거 업소옆에 여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겠구나.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그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한 여성은 누구일까? 생각해본다. 트리어 시 여성정책담당관이 2015년 쾰른에서 벌어진 난민 남성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난민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도 성폭력,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난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중요한 여성정책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나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독일사회에서는 난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하지 말고, 여성을 사고싶을 땐 성매매를 하라고 가르칠 것인가? 의문이 들었다.

     

     여성매매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독일의 여성정책이 굉장히 모순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렇게 두 번째 독일방문을 마쳤다.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독일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멕도날드 표지만 보면 독일의 Erotic 업소 표지판을 떠올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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