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총 3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합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 현장에서 성구매/알선자들에게 처벌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의 실태를 담은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실태를 알게 되어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아청법 개정 촉구에 대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5,000명을 넘어 12,615명을 달성하였으며 ”Here I am" 모금활동은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을 달성하였습니다.

“Here I am” 캠페인의 마무리로 2018년 2월 8일 (목)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닷페이스, 빠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과 아청법 개정촉구 메시지에 찬성 응답을 한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시민들이 직접 서명지와 촉구 의견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3명의 국회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및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장에게도 등기 우편으로 서명서와 촉구의견, 탄원서를 발송 전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서명지와 촉구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참여 시민들 또한 자신들의 서명운동이 손수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기까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청법 개정과 본인의 정치행동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총 8명의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본인이 실제로 성매수 범죄 피해를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준 고등학생 발언 중 “Here I am”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남몰래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활동이 많은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그들이 가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된 2개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합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이어서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만 보아, 보호처분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아청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청법 개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