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는 성 산업(sex Sector/Market)이라고 불리는 기형적인 형태의 향락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향락산업 중 가장 고부가가치가 높은 성 산업으로 자리잡은 성매매(prostitution)는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중세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팽배하다. 성매매는 그동안 시대에 따라 윤락, 매춘, 매매춘으로 불리도 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성판매자는 대개 도착적인 성본능을 가진 비천한 인간으로 분류되는 반면, 성구매자는 단지 남성적 특질이라고 하는 성욕이 강한 또는 충동적인 성적 욕구를 지닌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도화된 성매매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구매자는 남성이고 성판매자는 여성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상품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형성된다. 성매매도 성적 서비스를 원하는 성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형성ㆍ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매매 근절/예방을 위한 일차적 규제 대상은 성판매자이었고, 성구매 행위는 단지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즉 맥주를 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도의 행위로 보는 인식이 만연하여 성구매자의 규제를 통한 성매매 근절/예방은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성판매자의 성에 대한 결정권이 폭력 또는 협박을 동원한 제3자에 의해 좌우 되고, 그 결과 금전 등 대가를 제3자가 갈취하는 성 착취의 형태에만 국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 착취 형태가 아닌, 즉 외형상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성적 서비스) 매매는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단순 성매매의 비범죄화(성매매 허용 내지 성구매자/판매자 불처벌)를 주장한다. 그러나 성구매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서 성을파는 성판매자의 행위를 자발적 선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문제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근절/예방하고자 한다면 상품으로서의 성에 대한 수요를 제한/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유엔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에 대한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성구매 행위를 강간과 같은 범죄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 근절/예방을 위하여 성구매 행위를 근절/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질상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john school)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