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순 의원실에서 발의되었습니다(대표 발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성범죄"로 정의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 ·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소년법>에 의해 경/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 혹은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도 · 상해 등 강력범죄를 행한 청소년의 보호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오히려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피해 아동 · 청소년에게
"신고를 하면 너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는 개정안은
1.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대상 아동 · 청소년" 아닌 "피해 아동 · 청소년" 으로 규정하며,
<소년법>을 적용받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 · 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에 대해 처벌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십대여성인권센터 역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워크샵,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함께 해왔기에 큰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