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3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2003

[목차 및 성범죄 관련 조항 발췌 번역]

번역: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제협력팀

(김민경 번역, 박혜란 교정)

2003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2003

42장

CHAPTER 42

[목차]

제1부

PART 1

성범죄

SEXUAL OFFENCES

아동성범죄

Child sex offences

9. 아동과의 성행위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10. 아동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Causing or inciting a chil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11.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

Engaging in sexual activity in the presence of a child

12. 아동이 성행위를 관람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

Causing a child to watch a sexual act

13. 아동 혹은 청소년이 행한 성범죄

Child sex offences committed by children or young persons

14. 아동성범죄 범행을 알선, 조장하는 행위

Arranging or facilitating commission of a child sex offence

15. 성적 그루밍grooming 등을 수반하여 아동을 만나는 행위

Meeting a child following sexual grooming etc.

신뢰지위를 남용

Abuse of position of trust

선택을 방해하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Offences against persons with a mental disorder impeding choice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유인 등

Inducements etc. to persons with a mental disorder

아동의 외설적인 사진

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

성매매와 포르노그라피를 통한 아동학대

Abuse of children through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47. 아동의 성적 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하는 행위

Paying for sexual services of a child

48. 아동 성매매혹은 아동 포르노를 조장 또는 야기하는 행위

Causing or inciting child prostitution or pornography

49. 아동 성판매자 혹은 외설물과 관련된 아동를 지배하는 행위

Controlling a child prostitute or a child involved in pornography

50. 아동 성매매혹은 아동포르노를 알선 또는 조장하는 행위

Arranging or facilitating child prostitution or pornography

51. 조항48 ~ 50: 해석

Sections 48 to 50: interpretation

성매매 착취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52. 영리 목적의 성매매를 선동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Causing or inciting prostitution for gain

53. 영리 목적의 성매매를 지배하는 행위

Controlling prostitution for gain

54. 조항52에서53까지: 해석

Sections 52 and 53: interpretation

성매매와 관련된 개정

Amendments relating to prostitution

55. 성매매에 이용된 매춘업소 운영에 대한 처벌

Penalties for keeping a brothel used for prostitution

56. 성별 특정 성매매범죄의 확대

Extension of gender-specific prostitution offences

[인신]매매

Trafficking

예비 범죄

Preparatory offences

영국 2003성범죄법 아동성매매 관련 조항

성범죄2003

성범죄, 아동를 성범죄의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와 예방, 또는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법률                                                             [2003년11월20일]

제1장

성범죄

아동성범죄

9. 아동과의 성행위

(1) 이하의 경우에, 만18세 혹은 그 이상의 개인(A)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중략]

10. 아동이 성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원인이 되는 행위 행위

11. 아동 앞에서 성행위하는 행위

12. 아동이 성행위를 관람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

13. 아동 혹은 청소년이 행한 성범죄

14. 아동성범죄 범행을 알선, 조장하는 행위

15. 성적 그루밍 등을 수반하여 아동을 만나는 행위

성매매와 포르노그라피를 통한 아동학대

아동의 성적 서비스의 댓가를 지불하는 행위

이하의 경우, 사람(A)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해 사람(B)의 성적 서비스를 얻고,

(b) 그러한 서비스를 얻기 전에 그가B 혹은 제3의 사람에게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을] 약속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지불했거나 [지불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고

(c)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ⅰ) B가18세 미만이고, A가B는 18세를 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경우, 혹은

(ⅱ) B가 13세 미만인 경우.

이 조항에서, “지불”은 금전적 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불의무의 이행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되며, 무료나 할인할 수 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범죄에 유죄인 사람이, 세부조항(6)에 해당될 경우, 종신형의 기소로 유죄판결 받을 법적 책임이 있다.

세부조항(3)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범죄에 유죄인 사람은 다음의 법적 책임이 있다

(a) 세부조항(6)에 해당될 경우, 14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징역에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을 법적 책임이 있다.

(b) 기타

(ⅰ) 즉결재판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즉결재판에서6개월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ⅱ) 유죄판결에서14년 이하의 징역

세부조항(3) 또는(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한 죄를 지은 자는 다음의 법적 책임이 있다.

(a) 즉결재판에서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의 징역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넘지 않는 벌금,

(b) 7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징역에 기소되어 유죄판결

이 세부조항이 해당하는 경우의 범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B의 항문 혹은 질에 A의 신체나 그 밖의 어떤 것을 침투penetration하는 행위

(b) B의 구강을 A의 페니스로 침투하는 행위

(c) B의 신체의 일부 또는 B에 의해 그 밖의 어떤 것으로  A의 항문 또는 질을 침투하는 행위

(d) B의 페니스로A의 구강을 침투하는 행위

북아일랜드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세부조항(4)는 “17”이 “16”을 대신하여 효력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혹은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1) 이하의 경우, 사람(A)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그가 (세계 어떤 곳에서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이 매춘부가 되거나혹은 포르노그라피에 관여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한 경우.

(b) 이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ⅰ) B가 만18세 미만인데, A가B는 만18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지 않은 경우, 혹은

(ⅱ) B가 만13세 이하인 경우.

(2) 이 조항에 근거한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처한다.

(a) 즉결재판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즉결재판에서6개월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b) 유죄판결에서14년 이하의 징역

49. 아동 매춘부 또는 외설물과 관련된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1) 이하의 경우, 개인(A)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그가 고의적으로 타인(B)의 성 매매 또는 외설물과 관련하여B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세계 어떤 지역에서든지), 그리고

(b) 이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ⅰ) B가 만18세 이하이고, A 가B는 만18세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여기는 경우, 혹은

(ⅱ) B가 만13세 이하인 경우.

(2) 이 조항에 근거한 범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처할 수 있다.

(a) 즉결재판에서, 6개월을 넘지 않는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넘지 않는 벌금 혹은, 둘 모두에 해당할 경우

(b)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14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징역

50. 청소년 성 매매 혹은 아동포르노를 알선, 조장하는 행위

(1) 이하의 경우, 개인(A)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그가 고의적으로 타인(B)의 성 매매 또는 아동포르노 가담을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그리고

(b) 이하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ⅰ) B가 만18세 이하이고, A 가B는 만18세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여기는 경우, 혹은

(ⅱ) B가 만13세 이하인 경우.

(2) 이 조항에 근거한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처한다.

(a) 즉결재판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이하의 벌금 혹은, 즉결재판에서6개월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b)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14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징역

51. 48 - 50조: 해석

(1) 48조에서50조까지의 목적으로, 한 사람의 외설적 이미지가 기록된다면 그는 포르노그라피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표현들과 “포르노그라피”는 이에 따라 해석한다.

(2) 이 조항들에서 “매춘부”는, 최소한 한번, 그렇게 하도록 강요밨았든 안 받았든, 다른 사람에게 지불의 댓가로, 혹은 A나 제3자에게 지불을 약속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을 뜻하고, “성매매”는 이에 따라해석한다.

(3) 세부조항(2)에서, “지불”은 금전적 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불의무의 이행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되며, 무료나 할인할 수 있다.

성매매의 착취

52. 영리를 목적으로 성 매매의 원인이 되거나 조장하는 행위

(1) 이하의 경우에, 개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 그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춘부가 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한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b) 그가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이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2) 이 조항에 의거해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처할 수 있다.

(a) 즉결 재판에서, 6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의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고 금액을 넘지 않는벌금, 혹은 둘 모두

(b) 기소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7년 이하의 징역

53.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통제하는 행위

(1) 이하의 경우에, 개인은 범죄에 저지른 것이다.

(a) 그가 의도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그리고

(b) 그가 본인 혹은 제3자의 소득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2) 이 조항에 따른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처할 수 있다.

(a) 즉결 재판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이하의 벌금, 혹은 둘 모두

(b) 기소되어 유죄판결에서7년을 넘지 않는 징역

54. 조항52 ~ 53: 해석

(1) 조항52에서53까지에서, “소득”은 이하를 뜻한다.

(a) 무료 혹은 할인하여, 지불의무 이행, 혹은 상품과 서비스(성적 서비스를 포함) 제공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 또는

(b) 시간에 맞춰,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이는 누군가의 선의

(2) 이 조항에서, “성판매자”와 “성매매”는 조항51(2)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개정

55. 성매매를 위한 매춘업소운영에 대한 처벌

(1) 성범죄법(1956)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2) 조항33 다음에 이하를 포함한다.

“33A 성매매를 위한 매춘업소운영

(1) 사람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그 밖의 종류의 행위여부와 관계없이)에 의지하는매춘업소를 운영, 유지 혹은 돕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2) 이 조항에서, “성 매매”는 성범죄법(2003)의 조항51(2)에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3) 부칙2(기소, 처벌 등의 유형)에서, 33절이후(네 번째 세로 열 항목 없이 절)에 이하를 추가한다.

“33A 성 매매를 위한 매춘업소 운영 (ⅰ) 기소되어  7년

(ⅱ) 즉결로    6개월 혹은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이하의 벌금 혹은, 즉결재판에서6개월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법에 명시된 최대 금액 이하의 벌금

56. 특정 성에 국한된 성범죄의 확장

부칙1(특정 성에 국한된 성범죄의 확장)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