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Slavery Act 2015

현대노예법 2015

[해설 및 전문 번역]

번역: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제협력팀

(번역: 김민경, 교정: 박혜란)

『현대노예법2015 (Modern Slavery Act 2015)』해설

이 보고서에 실린 영국 현대노예법 전문은 Legislation.gov.uk에서 제공된 것이며 해설 또한 Legislation.gov.uk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contents/enacted

- 2015년 영국의회의 결정으로 제정된 현대노예법은 아동과 여성, 이민자와 난민 등 취약 계층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신체를 구속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인신매매와 착취로 규정하여 ‘현대 노예제’로 명명했다.

- 기존의 법령 가운데 인신매매와 노예제와 관련된 기존 범죄들을 통합하여 영국 안에서 ‘노예제’의 성격을 띈 모든 행위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발의되었다.

- 이 법을 발의한 제임스 브로큰셰어James Brokenshire에 따르면 이 법이 “당신이 인간에 대한 역겨운 거래에 관련되었을 때, 당신은 체포될 수도, 구속될 수도, 구금될 수도 있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입법 배경

현대 노예제란 인간이 상품처럼 취급받고 범죄의 목적으로 착취당하는 잔인한 조직범죄 형태이다. 영국에서나 국제적 수준에서 현대노예제의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 노예제, 특히 인신매매는 국제적 문제이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영국 국내에 입국했을 수도 있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입국했을 수도 있다. 또는 영국에 거주하는 영국시민일 수도 있다.  근대 노예제의 형태는 성착취, 강제노동, 가정 노역, 등 현대노예제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어떤 부류의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집행기관이나 공공보호기관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고 싶어하지 않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한 이들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자신을 피해자로 파악하기에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대 노예제의 피해자은 이들의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현대노예법의 발의 배경이 된 국제사회 결정들

-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예방 의정서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인간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에 대한, 예방, 억제 및 처벌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 팔레르모 협약 혹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인신매매 반대법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 인신매매의 정의 포함

영국이 2008년 팔레르모 협약을 승인했고, 이후 2011년 유럽위원회 회원국들이 인신매매 예방 및 척결 지침(the “Directiv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에 합의하고 채택

이 지침에 팔레르모 협약의 의무사항과 정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침을 채택한 영국도 지침의 준수하상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민수용법과 함께 2003성범죄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 기존 인신매매 및 노예제 범죄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 증가.

- 『노예와 인신매매 예방 법령 Slavery and Trafficking Prevention Order』과 『노예와 인신매매 위기 법령 the Slavery and Trafficking Risk Order』이라는 민간 예방 법령 규정

- 선박에 대한 해상집행권 신설

- 독립반노예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의 역할 명시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중심 조치 소개

- 노예제와 인신매매 관련 공급망과 사업체 근절을 위한 활동 사업 요구

- 국무회의가 이 법에 따른 규정과 준비와 같은 일반 문제들에 대한 문서를 발표하도록 요청

Modern Slavery Act 2015

현대노예법 2015

<제30장>

제1부

범죄

위법행위

1. 노예제도, 구속 행위, 노동을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2. 인신매매

3. 착취의 의미

4. 조항2에 해당하는 위법을 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

5. 처벌

6. 처분판정

제3부-p.26

해상 집행

36. 선박과 관련된 강제력

제4부-p.31

반노예 위원회

41. 위원회의 일반기능

제6부-p.42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등

54.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부칙들-p.49

부칙1

노예상태와 인신매매 범죄

국적, 이민 및 망명법(2002)

성범죄법(2003)

형사법(스코틀랜드)(2003)

Coroners and Justice Act(2009)

현대노예법(2015)

부수적인 범죄행위

성범죄법(2003년)-p.66

부칙 5-p.68

작고 중대한 개정

제1부

범죄와 관련된 개정

아동청소년법(1933)

성범죄(개정)법(1992)

[전문]

<제 30장>

노예제도, 노역, 강제 노동을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피해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독립 반노예 위원회를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 이와 연결된 목적들을 위한 법[2015년5월26일]

제1부

범죄행위

범죄행위

1. 노예제, 노역, 강제노동

(1)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다.

(a)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 혹은 노역 상태에 두고, 정황상 그가 그 다른 사람이 노예 혹은 노역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혹은

(b)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정황상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강제노동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2) 세부조항(1)에서 언급된 타인을 노예 또는 구속 상태에 두거나 혹은 한 사람에게 강제노동 수행 요구에 대한 언급은 [유럽]인권 협약 제4조에의거해해석된다.

(3) 한 사람이 노예 혹은 구속 상태에 있는지 혹은 강제노동 수행을 요구받았는지를 결정할 때, 모든 정황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4) 예를 들어,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 한 사람의 개인적 정황들 (그 사람이 아동이거나, 그 사람의 가족관계, 그리고 정신적 및 신체적 질환 등)로,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다른 취약할 수 있는 경우

(b) 그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이나 서비스로, 조항3 (3)에서(6)까지에서 착취를 구성하는 정황 속에서 제동되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

(5) (성인이든 아동이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나 노역 상태에 두면서, 또는 그 사람에게 강제노동 수행을 요구하면서 구성되었다고 주장되는 행위들에 합의했다 해도, 이는 그 사람을 노예 혹은 노역 상태로 두었다는 결정을 배제키지 못한다.

2. 인신매매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를 착취한다는 목적으로 타인(이하 “V”)의 이동을 주선하거나 알선할 경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2) 이는 당사자인V가 그 이동에 대한 동의와 관련이 없다. (V가 성인 또는 아동인 경우)

(3) 특히 사람은V를 모집하고, 이송하거나 이동시키고, 숨기거나 접대하고, V에 대한 통제권을 교환하거나 이전시키는 것을 통해V의 이동을 마련 또는 알선 할 수 있다.

(4) 개인은 이하의 경우에만V를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V의 이동을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a) 개인이V의 이동 중 혹은 그 이후에(세계 어느 곳이든) V를 착취하려고 의도하는 경우, 혹은

(b) 개인이 타인이V의 이동 중 혹은 그 이후에(세계 어느 곳이든) V를 착취할 것 같다는 것을 인지 또는 인지해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

(5) “이동”은 이하를 뜻한다.

(a) 특정 국가에 도착하거나 입국하는 것

(b)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는 것

(c) 특정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것

(6) 이하와 관계없이, 영국 시민인 그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주선이나 알선이 발생한 장소, 혹은

(b) V의 이동이 발생한 장소

(7) 이하의 경우, 영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a) 주선 또는 알선의 그 어떤 부분이든 영국에서 발생할 경우, 혹은

(b) 이동이 도착 혹은 입국, 출국, 이동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3. 착취의 의미

(1) 조항 2의 목적을 위해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음 후속조항이 개인과 관련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해 그는 착취당한 것에 해당한다.

노예제도, 노역, 강제 노동

(2) 개인은 이하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a) 조항 1에 의거한 위법행위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 또는,

(b)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 발생할 경우, 그 조항에 포함된 위법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

성적 착취

(3) 어떤 것이 개인에게 행해지거나 혹은 그 개인과 관련될 경우

(a) 이하에 근거한 위법행위와 관련될 경우

(ⅰ) 아동보호법1978의 조항1(1)(a) (아동의 외설적인 사진) 혹은,

(ⅱ)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효력을 갖는 것과 같이 성범죄법2003(성범죄)의 제1장

(b)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일어났다면 그에 적용되는 위법행위와 관련될 경우

장기제거 등

(4) 타인을 이하 하도록 권유, 강요 또는 기대하는 경우

(a) 당사자 혹은 타인에 의해서 영국과 웨일즈에서 시행되는 것과 같이2004년 인간안전 및 관리법(Human Tissue Act-2004)의 조항32 혹은33(장기의 상업적 거래 금지와 살아있는 기증자 이용제한)에 의거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혹은

(b) 당사자 혹은 타인에 의한 범법행위가 영국과 웨일즈에서 발생한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행위.

폭력, 협박 또는 기만에 의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행위

(5) 개인이 이하를 하도록 폭력, 협박, 기만을 당할 경우.

(a)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b) 타인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도록

(c) 타인이 어떤 종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 혹은 약자로부터 서비스를 확보하는 행위

(6) 타인이 세부조항5의(a), (b), (c)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개인을 이용 또는 이용하기 위해 시도하여, 이하를 근거로 그 목적을 위해 그를 선택할 경우.

(a)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을 앓거나 혹은 특정한 타인과 가족 관계인 경우, 그리고

(b) 대상이 성인이거나 질병, 장애, 특정한 가족 관계와 관계가 없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4. 조항 2에 해당하는 위법을 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

개인은 그가 조항2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도하여 행한다면 이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서는 알선, 사주, 상담 또는 조장하는 행위를 통한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처벌과 선고

5. 처벌

(1) 조항1 혹은2에 의거한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a) 기소에서 유죄판결과 종신형

(b) 즉결재판, 1년 이하의 구금 혹은 벌금 또는1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2) 조항4에 의거한 죄를 지은 자는 이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세부조항(3)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a) 기소에서 유죄판결과10년 이하의 구금

(b) 즉결재판, 1년 이하의 구금 혹은 벌금 또는1년 이하의 구금과 벌금

(3) 조항4에 의거한 위법행위가 납치 혹은 불법감금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그 죄를 지은 자는 기소에서 유죄판결로 종신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4) 2003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의 조항154 (1)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세부조항(1) (b)와(2) (b)에 있는1년이라는 언급은6개월로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어야 한다.)

6. 처분판정

(1) 형사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부칙(schedule) 15부의 제 1장(제 12부의5장의 목적을 위한 명시된 범죄-폭력적인 범죄)에서63F절 후에 이하를 포함한다.

“63G   현대노예법(이하 “법”)(2015)의 조항1에 의거한 범죄

(노예, 구속 상태 또는 노동을 강요혹은 강제하는 행위)”

63H   이 부칙의 제2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의2항(인신매매)에 의거한 범죄

(3) 부칙15의 제 2부(제 12부의5장이 목적을 위한 명시된 범죄-성적 착취)에서152절 후에 이하를 포함한다.

“152A  현대노예법의 조항3(3)에(성적 착취) 의거한 행위를 포함하여

착취를 목적으로 행해진 현대노예법(2015)의 조항 1의 의거한 범죄(인신매매)”

(4) 부칙15B의 제1(조항224A, 225A와246A의 목적을 위해 열거된 범죄)에서43절 후에 이하를 포함한다.

“43A 2015년   “법” 의 조항1에 의거한 범죄 (노예, 노예상태와 강요되거나 강제적 노동)

43B          2015년 “법”의 조항2에 의거한 법(인신매매)”

제3부-p.26

해상 집행

36. 선박과 관련된 강제력

(2) 하지만 이하의 경우에 “제2부 권력”이 행사될 수 있다.

(a) 나열된 범죄를 예방, 발견,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b) 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8) 세부조항(2) (a)의 의도(purpose)를 위해, “나열된 범죄”는 이하에 근거한 범죄를 뜻한다.

(a) 형사(스코틀랜드)법(2003)의 조항22(성매매 밀거래)

(b) 망명 및 이민(청구인의 처우)법(2004)의 조항4(착취를 위한 밀거래)

(c) Criminal Justice and Licensing(스코틀랜드)법(2010)의 조항47(노예, 구속상태 및 강요된 혹은 강제적인 노동)

제4부-p.31

반노예 위원회

41. 위원회의 일반기능

(1) 위원회는 이하에서 바람직한 실천을 권장해야 한다.

(a) 노예와 인신매매범죄의 예방, 발견, 조사와 기소

(b)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

(2) 이 조항의 목적으로 노예와 인신매매 범죄는 이하에 근거한 범죄이다.

(a) 이 법의 조항1, 2 또는4

(b) 인신매매와 착취(희생자들 위한 형사재판과 지원)법(북아일랜드)(2015)의 조항

1, 2 또는 4(북아일랜드에서 이에 상응하는 범죄)

(c) 형사(스코틀랜드)법(2003)의 조항22(성매매 밀거래)

(d) 망명 및 이민(청구인의 처우)법(2004)의 조항4(착취를 위한 밀거래)

(e) 형사 및 허가(스코틀랜드)법(2010)의 조항47(노예, 구속상태 및 노동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6부-p.42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등

54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1) 세부조항2에 속하는 상업기관은 그 기관의 각 회계연도를 위한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2) 이하 시에 상업기관은 이 세부조항에 속한다.

(a)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b)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 의한 규제에 의해 규정된 양보다 적지 않은

총 매출액을 가질 경우

(3) 세부조항(2) (b)의 목적을 위해 특정 기관의 총 매출액은 장관에 의한 규제

에 따라 규정된다.

(4) 회계연도 동안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은 이하이다.

(a) 그 회계연도 동안 노예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한 진술-

(ⅰ) 그 기관의 공급망의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ⅱ) 그 기관의 사업 중 어떤 부분에서, 혹은

(b) 그 기관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진술

(5) 특정 기관의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은 이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a) 그 조직의 구조, 사업과 공급망;

(b) 노예와 인신매매에 관한 정책

(c) 그 사업과 공급망에서 노예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실사과정

(d)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의 위험요소가 있는 공급망과 사업의 부분, 그리고 기관이 그 위험요소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e) 기관이 적절하다고 고려함에 따라 성과지표와 비교하여, 노예와 인신매매가 이 사업 혹은 공공망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보장의 유효성

(f) 직원에게 제공되는 노예와 인신매매에 대한 훈련

(6)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

(a) 기관이 유한책임조합 외에 법인체인 경우, 임원진(또는 이와 동등한 이)에 의해 승인 받고 책임자(또는 이와 동등한 이)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b) 기관이 유한책임조합일 경우, 회원들에 의해 승인 받고, 위임된 회원들에 의해 서명 받아야 한다.

(c) 기관이 유한책임조합법(1907)하에 등록된 유한책임조합일 경우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서명 받아야 한다.

(d) 기관이 어떤 종류의 동업일 경우, 동업자에 의해 서명 받아야 한다.

(7)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이하를 하여야 한다.

(a) 웹사이트에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을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b)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주요위치에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에 대한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8)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의 사본을 서면 요청을 하는 이에게 제공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중에 해야 한다.

(9) 장관(Secretary of State)-

(a) 이 조항에 의해 상업기관에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b) 장관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10) 그 지침은 특히 노예와 인신매매 진술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1) 이 조항에 의해 상업기관에 부과된 의무사항은 명령 혹은 최고민사법(1988)의 조항45하에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의 특정 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를 제기하는(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12) 이 조항의 목적을 근거로-

“상업기관”은 이하를 뜻한다.

(a) 영국(United Kingdom)에서 사업의 일부분 혹은 사업자체를 하는 법인체(어

떤 주식회사이든), 또는

(b) 영국에서 사업의 일부분 혹은 사업자체를 하는 동업(어떠한 형태이든)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은 거래 혹은 직종을 포함한다.

“동업”은 이하를 뜻한다.

(a) Partnership Act(1980)이 인정하는 동업,

(b) 유한책임조합법(1907)하에 등록된 유한책임조합, 또는

(c) 영국 외의 국가의 법에 근거해 조직된 회사 또는 독립체;

“노예와 인신매매”는 이하를 뜻한다.

이하에 근거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

(ⅰ) 이 법의 조항1, 2 또는4

(ⅱ) 인신매매와 착취(피해자를 위한 형사판결 및 지원)법(북아일랜드)(2015)

(북아일랜드에서 이에 상응하는 범죄)의 조항1, 2 또는4

(ⅲ) 형사(스코틀랜드)법(2003)의 조항22(불법성매매)

(ⅳ) 망명 및 이민(청구인의 처우)법(2004) 의 조항4(착취를 위한 밀거래)

(ⅴ) 형사 및 허가 (스코틀랜드)법의 조항47 (노예, 구속상

태, 노동을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또는

(b) 행위가 영국의 어떠한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영국에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

부칙들-p.49

부칙1

노예상태와 인신매매 범죄

국적, 이민 및 망명법(2002)

1. 국적,이민 및 망명법(2002)의 조항145에 의거한 범죄(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성범죄법(2003)

2.  (1) 성범죄법(2003)의 조항57,58,58A,59 또는59A에 의거한 범죄(성적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2) 당사자가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이 법의 조항57, 58, 58A, 59 또는59A에 의거한 범죄인 경우에, 이 법의 조항62에 의거한 범죄(성범죄와 관련 있는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저지르는 범죄),

형사법(스코틀랜드)(2003)

3. 형사법(2003)의 조항22에 근거한 범죄(불법성매매)

망명 및 이민법(청구인의 처우)(2004)

4. 망명 및 이민법(청구인의 처우)의 조항4에 근거한 범죄(착취를 위한 밀거래/불법착취)

Coroners and Justice Act(2009)

5. Coroners and Justice법의 조항71에 근거한 범죄(노예, 구속상태 및 노동을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형사제도 및 검열법(Criminal Justice and Licensing)(스코틀랜드)(2010)

6. 형사제도 및 검열법(스코틀랜드)(2009)의 조항47에 의거한 범죄(노예, 구속상태 및 노동을 강요 또는 강제하는 행위)

현대노예법(2015)

7. 이 법의 조항1 ,2 또는4에 의거한 범죄(인신매매와 착취(피해자를 위한 사법과 지원))법(북아일랜드)(2015)

8. 인신매매와 착취(피해자를 위한 사법과 지원)법(북아일랜드)(2015)의 조항1,2 또는4에 의거한 범죄(노예, 구속상태 및 강요된 혹은 강제적인 노동; 인신매매)

부수적인 범죄행위

9. (1) 이 규칙에 나열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시도 또는 음모한 범죄

(2) 이 규칙에 나열된 위법행위를 지원, 사주, 조언, 알선, 조장하여 저지른 범죄

(3) 당사자가 발생할 것을 의도하거나 예상한 범죄(혹은 범죄들 중 하나)가 이 규칙에 나열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범죄법 (2007)의 제2장에 근거한 범죄

성범죄법 (2003년)-p.66

33.  성범죄법(2003) 의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조항1 (강간)

조항2 (삽입에 의한 폭행)

조항3 (성적인 폭행)

조항4 (동의 없이 타인을 성적행위에 관여시키는 행위)

조항5 (13살 이하 아동을 강간)

조항6 (13살 이하 아동을 삽입에 의해 폭행)

조항7 (13살 이하 아동을 성적 폭행)

조항8 (13살 이하의 아동을 성적행위에 관여시키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조항9 (미성년자와 성행위)

조항10 (미성년자를 성적행위에 관여시키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조항13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해 행해진 아동성범죄)

조항14 (아동성범죄의 행위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조항15 (성적 그루밍을 수반하여 아동과 만나는 행위)

조항16 (신뢰의 지위를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조항17 (신뢰의 지위를 남용: 미성년자를 성적행위에 관여시키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조항18 (신뢰의 지위를 남용: 미성년자 앞에서(in presence of child) 성적행위)

조항19 (신뢰의 지위를 남용: 미성년자가 성적행위를 보도록 조장하는 행위)

조항25 (미성년자인 가족구성원과 성적행위) - 아동인 가족 구성원과의 성적 활동

조항26 (미성년자인 가족구성원을 성적행위에 가담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조항30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과의 성적행위)

조항3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성적행위에 가담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조항3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앞에서 성적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조항3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성적행위를 보도록 야기하는 행위)

조항34 (정신 장애를 겪는 사람과의 성적행위를 위해 유인, 협박, 기만하는 행위)

조항35 (유인, 협박, 기만을 통해 정신 장애를 겪는 사람을 성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혹은 그에 동의하도록 야기하는 행위)

조항36 (유인, 협박, 기만을 통해 성사된 성적행위를 정신 장애를 겪는 사람 앞에서 가담하는 행위)

조항37 (유인, 협박, 기만을 통해 정신 장애를 겪는 사람을 성적행위를 보도록 야기하는 행위)

조항38 (간병인):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과의 성행위)

조항39 (간병인: 성적행위를 야기 또는 조장하는 행위)

조항40 (간병인: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 앞에서 성적행위)

조항41 (간병인: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보도록 야기시키는 행위)

조항47 (미성년자의 성적 서비스를 대가로 값을 지불하는 행위)

조항48  (아동 성매매 또는 포르노를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조항49 (아동 매춘부 또는 포르노와 관계된 미성년자를 통제하는 행위)

조항50 (아동 성매매? 또는 포르노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

조항61 (의도를 가지고 물질을 투여하는 행위)

조항62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성범죄)

조항63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도로 무단침입 하는 행위)

조항64 (성인인 친인척과 성관계: 삽입)

조항65 (성인인 친인척과 성관계: 삽입에 동의)

조항66 (노출(exposure))

조항67 (관음증)

조항70 (시체에 성적삽입)

부칙 5-p.68

작고 중대한 개정

제1부

범죄와 관련된 개정

아동청소년법 (1933)

(1) 아동 청소년 법(1933)의 부칙1 (이 법의 특별 조항들이 적용되는 아동과 청소년에 반한 범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성범죄법(2003)과 관련된 첫 번째 항목에서 “59A to”를 생략한다.)

(3) 망명 및 이민법(2004)과 관련된 항목을 생략한다.(청구인의 처우 등..)

(4)그 항목 이후에 이하를 추가한다.

현대노예법(2015)의 조항2(인신매매)에 의거한 아동과 청소년에 반하는 범죄 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시도.

성범죄(개정)법(1992)

4. 성범죄법(개정)(1992)의 조항2 (1)(이 법이 적용되는 영국과 웨일즈의 법에 근거한 범죄)에서-

(a) (da)절 이후에 이하를 추가한다.

“ (db)  현대노예법(2015)의 조항2(인신매매)에 의거한 어떤 범죄

성범죄법 (2003)

5.   (1) 성범죄법(2003)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조항59A부터60C까지 생략한다. (성적착취를 위한 밀매; 몰수와 구금)

(3) 부칙5(고지와 명령의 목적과 관련된 범죄)에서 63A절 이후에 이하가 추가된다.

“63B    현대노예법(2015)의 조항2에 근거한 범죄(인신매매).”

(4) 부칙6에서31(2)(b)와46(2)를 생략한다.

[참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4조(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