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구 분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아동 담당
발 신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www.10up.or.kr / 전화 02) 6348-1318
제 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 1. 22 (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담 당 자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 사무국장 권주리 연락처: 010-8233-1318

2018년 1월 22일(화)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아청법’ 개정 공대위 출범식과 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〇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취지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투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인들에게 길들여지며 성매매 되고 있거나,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한 후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고,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에이즈에 이르는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상 보호처분 하는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으로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아청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지난 수년간 현장단체들은 꾸준히 제기하여왔습니다.

2016. 8. 8., 2017. 2. 13.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습니다. 2018. 2. 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저연령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2018. 1. 18. 현재까지 총 364개 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처벌하는 나라, 더 이상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아동·청소년을 내몰지 않도록 ‘아청법’은 2019년 2월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며, 2019년 7월 이전에 ‘아청법’ 국회 통과를 이뤄내어야 합니다.

이에 1월 22일 (화)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공대위 출범식과 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일시_2019년 1월 22일 (화) 11시    ▶장소_국회 정문 앞

▶주최_「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설명

- 공대위발족 경과보고

- 참여단체 연대발언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은 행사 당일 배포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 010-8233-1318

* 행사내용은 당일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집, 우리들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여울여성희망센터,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여성성공센터 W-ing,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새움터, (사) 인권희망‘강강술래’, (사)여성인권 티움,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 상담소)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마인하우스,여울여성희망센터,한국여성의집,휴먼케어센터,우리들쉼자리,유프라시아의집,씨튼해바라기의집,평화의샘,희망터,나루,안뜨레봄,구세군정다운집,우리청소녀쉼자리,여신,수지의집,소망의집,누리봄,씨밀레,둥글레청소년지원시설,구세군샐리홈,신나는디딤터,살림쉼터,부산여성의집,해뜨는집,헤아림,로뎀의집,경남범숙의집,해바라기쉼자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욱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락 상담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상담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사)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강원여성인권지원센터 공동체 춘천길잡이의 집,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한부모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부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재)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사)들꽃청소년세상(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자립팸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1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춘천길잡이의집, 장애인권법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두루,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청소년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대구여성회, 세이브더칠드런, 정치하는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