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공대위 참여 제안서

수신: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발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

날짜: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1. 안녕하십니까?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3. 아동 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범람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있는데, 현행 아청법은 이러한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은 보호법 체계 속에서 보호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아청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내용을 개정,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처분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받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으로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에는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알선 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알선/유인 범죄 공소시효 배제, 성매수 범죄자를 포함한 명단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의 「아동권리협약」등 에서도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로 긴급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낡은 법이 새로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아청법상 명백한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가해자로부터 받지 않을 수 있고, 성매수 범죄로 부터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국가적으로 처벌이 아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보호와 법적 체계를 고민하는 사회에서, 실제 성착취라는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 국회 이전에 반드시 아청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여성단체와 청소년 및 시민단체가 모여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4. 공대위 참여 단체는 ▲전체회의 참여, ▲법무부 면담 및 국회의원 면담 등 관계부처 면담 및 질의 등 활동 ▲기자회견 참여 등 이후 활동 참여 ▲홍보 활동 참여 ▲분담금 납부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현재 예정된 활동 계획은 공대위참여단체들이 1월 14일(월) 1시 회의, 1월 22일(혹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후 아청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6.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처벌하는 나라, 더 이상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아동 청소년을 내몰지 않도록 아청법 중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7. 공대위 참여에 동의하시는 단체는 1월 15일 (화)까지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준비위원회 드림

/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탁틴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