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개정을 위한

기 자 회 견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일시_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_ 국회 정문

■주최 - 다시함께상담센터 / 탁틴내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십대여성인권센터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연락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손정아 010-2415-3104

전화 02) 312-8297 전송 02) 312-8297

■기자회견 순서

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배무진활동가
발언	1.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센터장
	2. 십대여성인권센터 김혜진활동가
	3.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윤서활동가
	4. 박숙란변호사
	5.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공동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 질 의 응 답

* 기자회견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실 방문

* 12월5일(수)부터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문>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해 왔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의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나라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분법이다.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 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황당한 논리다.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는 처분은 누가 보더라도 보호가 아닌 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역시 이를 처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상 청소년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 매수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형법 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 남성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허락하고 있다. ‘아청법’에 의해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 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만13세에 지능이 70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에 유인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아청법’에 의거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었고, 성구매자에 의해 실해된 관악구 15세 청소년 살해사건도 청소년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경찰이 자신이 조사한 아동청소년을 직접 성매수하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을 성착취한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구매자에 의해 유인되고 착취될 뿐 아니라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범죄위협에 노출되는데도 법의 맹점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처분을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숨고 있는 현실이다.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안에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는 더욱 진화하고 교묘해졌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그루밍 수법에 의해 쉽게 성적인 착취와 지배관계로 유인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SNS에 기반한 피해가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법적 제재 조항이 없으며, ‘아청법’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법이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해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아청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는 이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자에 대한 형법 체계지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다.

유엔(UN)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포함하여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하여 취약성, 힘의 차이, 신뢰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또는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성착취’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아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와 책임의 의무에서 견주어보아도,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처벌하는 법 규정을 이제는 시급히 바꿔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내모는 아청법을 당장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발굴, 지원,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2월 4일

다시함께상담센터 /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 / 십대여성인권센터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발언문>

법의 모순과 알선/구매자들의 간악함을, 부도덕한 온라인서비스운영자들의 영업행태를 청소년에게 덮어씌우지 말라!

김민영(다시함께상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보호법익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적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반복되는 성착취 거래로부터 최소한의 보호구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선 적용되는 아청법이 ‘대상청소년’이라는- 어느 범죄피해자에게도 붙이지 않을 개념을 끌어들여 그들 각각에게 자발과 비자발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성매매현장의 적나라한 장면과 알선/매수자들의 행위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고발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는 끊임없이 이들을 협박하는 뻔뻔한 무기가 되어 알선/매수자들이 되려 활개를 치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성매매방지법과 아청법이 서로를 무력하게 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성매매는 자본과 성별권력이 결합한 것이고,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에 애초부터 공정한 거래라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더욱이 ‘성’이라는 것은 그 사이 거래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일 매수자의 성적 취향, 범죄 경력, 흉기 소지여부, 성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또한 확인된다 한들 안전이 담보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맞고 죽고 강간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도, 우리 사회는 그저 마지막에 받아든 돈의 액수에 주목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하며, 매수자들의 기소율을 한도 끝도 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성매매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순결한 플랫폼을 자처하는 성매매알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온라인 채팅과 오프라인 만남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는 기본이고, 성별에 따른 서비스 이용방식을 다르게 구성하여 남성회원에게는 쪽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여성회원에게는 오픈마인드 수준을 높여 적극적으로 채팅에 임하도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상을 올리는 여성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캐시백서비스까지 도입하여 중간에서 30프로가 넘는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쪽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한 기업에서 유사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수사망을 분산시키는 온라인서비스운영자들이야말로 아동․청소년성매매카르텔 중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무서운 속도로 다변화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스템과 실태는 눈감은 채, 산업진흥과 경제발전의 아젠다를 아동․청소년들의 안전과 맞바꾸도록 허용하는 이 사회의 잔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구매자의 낮은 기소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에서 몇 사례 권고를 해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절대 체감할 리 없는 법안입안자들이 대상청소년 개념을 지속시키는 동안,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 여성들의 몸을 탐하기 위한 유인과 권유가 넘쳐나고 그들의 메시지를 클릭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김혜진(십대여성인권센터)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분류되고 있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 현장에서 성구매/알선자들에게 처벌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착취 범죄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우리 아이들은 평생을 성매매 아동․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2차 피해까지 겪어야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알선자의 꼬임으로 가출을 한 후 강간과 성매매 알선 강요로 성매매를 당했던 한 피해 학생이 있었습니다. 알선자의 협박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결과 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 학생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 가담자입니까?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받았던 따가운 시선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오명으로 자신을 꽁꽁 숨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착취 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아청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UN특별보고관 방문 요청을 위한 서한 발송, 성매매 알선, 유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제)개정 전문가 초청 간담회,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등 매년 끊임없는 액션과 고소․고발 활동을 통해 아청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2개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합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성착취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성착취 구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며, 성매매 행위를 주도했다는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할까요?

아청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및 모든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탐욕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지키고, 성매매 유입 방지와 차단을 위해 아청법이 조속히 개정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방관하고 눈감고 있는 사회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둠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되는 그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니 잘못이 아니야

이윤서(부산 여성인권센터 살림)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만나 상담해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 구매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아이들에게 친절한척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는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비난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사회는 아이들을 비난하고

이 사회에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도와 달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아이들에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지 마라.

뭘 했든 그건 니 선택이고 니 잘못이다

라고 하는 세상을 아이들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아래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어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았을 뿐입니다.

그게 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비난 받아야 하는지

어른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경찰에 손에 이끌려오는 아이들의 눈에는 분노와 불신으로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절대 열지 않을 것처럼

굳게 닫은 입과 마음을 가지고 상담원을 만나러 옵니다.

아이들은 불신의 눈빛으로 상담원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며

믿음을 확인 받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니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 한 거야.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숨겨왔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보호처분이라는 명분아래 대상청소년으로 전략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단지 괜찮다. 니 잘못이 아니다.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과 말로 아이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적인 존재로만 이용하는 어른들을 만나왔고

그런 어른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버려졌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선택한적 없고 성 착취 대상으로 선택 당한 것입니다.

사회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자발 비 자발을 이야기 하며

자발을 선택 했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아이들을

점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선택이라는 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면 안 되며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현숙(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 이름처럼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유인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아이들은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른바‘자말적’으로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하고 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서 제외되어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범죄자들은 취약한 청소년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취약함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받거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해 놓고 ‘자발’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인터넷으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사냥하는 범죄자들이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아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