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자회견일시	2016. 10. 11 (화) 오후 2:00
회견장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2층)
보도일시	즉시		총 17쪽
배포일시	2016년 10월 11일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 박미현 상담원 02-6348-1318 010-8233-1318 한국YWCA연합회 천유란 간사 02-774-9405
사진	없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사회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고소고발 취지와 경과    김윤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조인

고소인 발언

공동고발기관 발언1      안수경 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Y-틴 위원회

공동고발기관 발언2      이영희 대표  (사)탁틴내일

공동고발기관 발언3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고소고발장 내용         설현섭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송담

이남주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율도

향후 계획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고소고발장 제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고소고발 취지와 경과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 3.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인 남성에게 목이 졸려 무참히 살해된 만14세의 여중생도, 2016. 4. 무려 여섯 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착취 당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도, 모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다운받고 가입 및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은 폭행, 감금을 당하고 있고,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협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습니다.

최근에 방영된 KBS ‘추적 60분’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운 대화방이라면서 수억원의 광고료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 보호만을 주장할 뿐, 사회적‧법적 책임마저 방기한 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전혀 되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강간, 감금, 폭행, 살해된 수많은 아이들 중 용기를 낸 두 명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고소와 더불어,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의 고발단체들, 14명의 변호인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채팅어플리케이션 관리자•사업자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공동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발언

안녕하세요 19살 OOO입니다.

제가 왜 어플리케이션을 고소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 17살때 처음으로 심톡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당시 OO에서 살다가 OO으로 이사온지 1년이 좀넘은 시기라서 아직은 적응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사왔을땐 조용히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때 이름만알던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면서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않아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고 용돈도 부족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쉽고 많이 벌수있겠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심톡이라는 어플을 알려주었고 저는 집에가서 심톡을 깔아봤습니다.

다깔고 나선 프로필을 작성해야하는것인데 나이는 20살부터였습니다. 제 나이는 없어서 20살로 등록을 했고 처음하는거라 토크방으로 가 사람들이 하는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정도 지켜보다가 전 혼자해볼수 있을꺼같아 한 남성에게온 쪽지를받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남성이 저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17살이라고 하였고 그남자는 잠시 쪽지가 없다가 다시 자연스레 대화를 했습니다. 키. 몸무게. 페이. 가능한것과 안되는것을 물어보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어떤여자가 토크에 올린걸 보고 똑같이 했습니다.

나이는17살 키는160 몸무게46 페이는 한번에10만원 안되는것은 후장.얼싸.질싸 안된다고 쪽지를 했더니 사진을 보여달라해서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남자가 어디서 만날수있냐고 물었고 저는 00동 00은행앞으로 와달라했습니다. 출발할때 쪽지를 준다하였고 10분뒤 쪽지가 왔습니다. 20분정도 걸리니 쪽지하면은 나오라고 전 알겠다고 하였고 화장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분뒤 약속장소에서 그남자 차를타고 간단히 얘기하다 그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떨리기도했으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그남자집에 도착을했고 그남자는 씻고나오라길래 씻고난후 그남자와 침대에 같이누워서 얘기좀하다가 키스로 시작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남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저는 그남자 차를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낼려했습니다. 아무리 용돈이 급하다고하지만 무모한짓이었고 아직 17살이었던 저에겐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고있어도 이미 저는 다시 어플을 통해 2번째 조건만남을 구하였고 저는 끊지를 못해 한달에 2~3정도 했습니다.

이 어플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위험 유혹적인지 다알고 있을껍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겐 사고싶은것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돈은 한정이돼있고 나만 유행에 따라가지못하면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받을까 무서워서 저처럼 해서는 안될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청소년들은 한번을 하게되면 두번이 뭐어렵겠냐는 생각으로 다시한번 또하게되고 또 돈이 떨어지게되면 이미한번해본거 쉽다는생각과 함께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됩니다.

처음 어플을 깔고 상대방에게 제안을했을때 제나이를 보고는 좋아하는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교복을 입고오면 돈을 더주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저 이쁘고 나이가 어리면 더 좋아했고 미성년자를 건드린다는것은 위험하다는것을 알면서도 하는 남성분들은 많았습니다.

저는 어플을 심톡말고 다른 어플을쓰면서 (앙톡. 영톡. 즐톡 등등) 1년 반동안 조건만남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플이 왜 없어져야돼고 또 신고를 하게됐냐면 제가 겪은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남고 무서운일들이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분들은 모르실꺼에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들을 통해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뉴스를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 10명중 5명은 조건만남을 하게됩니다.  조건은 돈버는게 쉬어 집나간 청소년들에겐 좋을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몸이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조건하는남자들이 다 착한것이 아닙니다. 미친놈들이 많고 또 무서운일들이 많습니다. 이말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성인인 여자분들도 그만했으면 합니다. 고소를 하게된 이유는 저처럼 똑같은 희생자가 없길바라며 이어플이 없어져야 성매매도 줄어들것이며 안타까운일들도 없어질것입니다. 제발 저는 어플에 대한 법이 생겼으며 좋겠고 더이상은 조건만남으로 인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을 보기싫습니다.

고소고발장 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고소고발의 취지에서 언급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데에 있어 성인인증절차는 필요하지 않았고 이메일 계정 등록을 요구하는 곳도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이마저도 요구하지 않고 있어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성별, 닉네임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회원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채팅, 토크 등으로 명칭되는 대화방에 입장을 하면 해당 채팅방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이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채팅창을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의 닉네임 및 게시글에 대하여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나 금칙어 차단 등의 기능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을 의미하는 약어를 사용한 닉네임 또는 게시글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을 비롯한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성인남성들과의 채팅이나 쪽지를 받고 조건만남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조건만남은 또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게 하여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성년자인 고소인들과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 점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이 개설·관리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채팅방이나 쪽지 등을 통해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의 거래 내용,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성매매 대상자와 상대방이 연결되며, 성매매의 실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행위는 성매매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이 개설·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나 사이버경찰청에 대한 링크를 마련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도 일부 있지만, 해당 불법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우회적이고 회피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한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이 개설·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용자 닉네임 또는 게시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약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음란한 부호나 문언들은 필터링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채팅방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한 부호나 문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 끝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역시 제30조 제6호 및 제57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개설·관리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각종 유인 행위, 음란물 등 왜곡된 성문화와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과 피고발인들은 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매매나 유사 성교행위를 상징하는 약어를 사용한 닉네임이나 게시글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이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손쉽게 매수하고 성매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1항의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는 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는 범죄 및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6호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및 제27조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소인·피고발인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한편, 채팅 어플리케이션 법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계획

1.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Maud de Boer-Buquicchio)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게 대한민국의 현행 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령의 문제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적시한 진정 서한(Letter of Allegation)을 접수, 진정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3 참조)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Maud de Boer-Buquicchio) 특별보고관은 2015년, 인터넷과 아동 성매매에 대해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개정 토론회 개최, 이를 통해 법률(제)개정 예정

일시: 2016. 11. 21 (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유)원 (사)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별첨1)

고소·고발장

고 소 인      1. 김OO

서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2. 이OO

경기

대표 고발인      1.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0 은혜빌딩 6층

전화: 02-3648-1318

공동 고발인      한국YWCA연합회 외 253개 기관

별지1. 참조

위 고소인들과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정은, 김병희, 김수연, 김윤지, 박철수, 배수진, 배진수, 서순성, 설현섭, 이남주, 이영임, 정수경, 최석봉 (별지2. 참조)

피고소인      1. 성명불상자(채팅앱 ‘친구만들기’ 사업자․관리자)

2. 성명불상자(채팅앱 ‘심톡G’ 사업자․관리자)

피고발인      1. 성명불상자(채팅앱 ‘즐톡S’ 사업자․관리자)

2. 성명불상자(채팅앱 ‘앙스’ 사업자․관리자)

3. 성명불상자(채팅앱 ‘앙톡’ 사업자․관리자)

4. 성명불상자(채팅앱 ‘톡앤’ 사업자․관리자)

5. 성명불상자(채팅앱 ‘영톡’ 사업자․관리자)

별첨2)

공동 고발 기관 명단(총 255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청주여성의전화, 늘푸른자립학교 강북, 은평한중문화마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여학생가정형Wee센터 “경청과 환대”학교, 씨튼해바라기의집, 구미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유프라시아의집, (사)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사)들꽃청소년세상, 자립팸 “이상한나라앨리스”, 한신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인애해바라기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엘이디코스모스가정, 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관악교육복지센터, 들꽃청소년연구소, 전북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대구여성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부설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여울 여성희망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 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벧엘케어상담소, 보두마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행복뜰가정⦁성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평화의샘,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성공센터W-ing,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우리들쉼자리,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집,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 로뎀의집,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경남범숙의집,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햇살사회복지회, 두레방

별첨3)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요청서한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의 인권실태 파악과 사이버 상 청소년 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1. 기본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작성자 또는 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적	대한민국

피해자	성 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된 아동

가해자	아동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대한민국

대리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대한민국

10up@daum.net

2. 배경 (Background)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에는 만 14세의 아동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구매자(성인)에게 살해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6년 4월에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이 6명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웹사이트는 아동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인터넷의 성매매 피해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여성·청소녀에게 사이버또래상담원들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관련 기관 연계 등 내담자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매매 알선 및 유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매자 및 알선 조장세력들을 경계하는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8,9,10조에 의해 운영하는 교육센터로써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년간 4-6회의 청소년성장캠프를 운영하며 1년간 심리지원 등을 포함한 법률, 의료, 쉼터·자활 사업장 연계, 학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는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그리고 본 센터의 법률·의료·심리지원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피해청소년의 발굴부터 예방·피해지원·치유·자활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