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기자회견일시	2016. 5. 16 (월) 오전 11:00
회견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보도일시	즉시		총 7쪽(공동성명서 별도)
배포일시	2016년 5월 16일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권주리 사무국장 02-6348-1318 010-8233-1318
사진	없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사회   이영희 대표 (사)탁틴내일

경과 보고       권주리 사무국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발언1.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발언2.          이명화 상임대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발언3.          배복주 소장 장애여성공감

성명서 낭독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순실 대표 (사)들꽃청소년세상

향후 계획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항소장 제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출하여 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6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1건은 피고측이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다른 2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기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건은 일부승소 판결하여 청구한 배상액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다른 1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이라 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적능력이 7세수준이며, 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났을 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그 아동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다분히 성범죄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당사국 중의 하나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법적인 약자로 보고 희생자의 신분으로 대하기는커녕, 더욱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의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이 이러한데 어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보호를 받겠다고 할 것이며, 어떤 성인 성범죄자가 법이 두려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멈추겠습니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며, 가뜩이나 성인 성매수자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낮은 처벌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1. 법적 지원 경위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가해자 양씨)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십여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횡설수설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잘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이므로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중단하여 이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에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아동센터에서도 성폭력 아동만이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인지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2. 경과보고

2014.7.8	해와나무 상담소 서은미 소장(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 통해 사건 의뢰됨.
2014.7.14	7.14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중이어서 외출시, 방문 상담함.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6. 6 핸드폰 액정을 깨트린 실수로 모친에게 혼이 날까봐 가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뒤, 이후 만나게 된 남성들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들이 진행중임을 파악함.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 15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가장이었던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2014. 12	6명의 가해자 중 12. 24 표**와 12. 31 이**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논의하여 항고장 제출 뒤,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표**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2015. 2	가해자 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2015. 4	가해자 최**: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5	본 건의 피고인 양**: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2015. 6	가해자 하**: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임.
2015. 9	가해자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희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진행중.
2016. 5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김**와 본 건 양**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양**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하기로 함.

3.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표]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가해자	형사재판부	판결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담당 변호사
양OO	서울동부지법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패소, 항소예정	배진수 변호사
하OO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진행사항 없음	배수진 변호사
최OO	인천지법	징역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서울서부지법 승소	김병희 변호사
김OO	전주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승소, 배상금 일부인정, 피고/원고 모두 항소함	최석봉 변호사
표OO	대구지검 재기수사 결정	기소중지(소재불명)
이OO	서울동부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법 1심 진행 중	기희광 변호사

4. 향후 계획

1)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로 변호인단 구성 각 항소심 재판 참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명단

강정은, 김병희, 김성진, 김수연, 김차연, 김택선, 박숙란, 배수진, 배진수, 서경원, 서순성(법률지원단 단장), 이영임, 정정훈, 조인섭, 천지선, 최석봉, 이미연, 이남주,  여지은, 박철수, 설현섭,

라은정, 박인숙, 차민정, 문선희, 정수경, 김윤지

2) 공동성명 연명단체들과 연대체 구성

항소심 공판 모니터링, 공동의견서 제출, 릴레이 1인 시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활동 전개

모금운동, 광고게제, 캠페인,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재 공동성명 연명 단체(현재 178개 단체, 지속적으로 추가 연명 중)

십대여성인권센터,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관악교육복지센터,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구립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나사렛성가정공동체, 노원늘푸른자립학교,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들꽃피는학교, 마인하우스, 막달레나의 집,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사)대구여성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의 전화, (사)경원사회복지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단법인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사랑의집,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샛터,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사단법인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전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전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남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사단법인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한국청각장애여성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세상을 품은 아이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씨튼해바라기의 집,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위원회, 아모LED코스모스가정,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여자청소년쉼터한신,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야긴새벽이슬가정, 여성성공센터 W-ing,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울여성희망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우리들쉼자리,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유프라시아의 집,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이상한나라 자립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애해바라기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장애여성 공감, 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재)성심수도회 커피동물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 샘,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태양의학교,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여성의 집,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환경교사모임, 한사회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한신예수가정, 함께 걷는 아이들, 화성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휴먼케어센터, 이상돈(공익제보자)